자칫하면 누구나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우리가 쉽사리 사용하는 부정적인 언어들이나 특정인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다수가 보고, 듣는 공간에서 퍼지게 되는 경우 누구나 피해자나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죄입니다.

특히 SNS라는 공간을 초월한 통신매체가 우리 생활 속으로 깊숙이 파고들어와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누구나 쉽게 피해자나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가 쉽게 일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쉽게 처벌하기 어려운 것 역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특성입니다.

따라서 모욕죄 ·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것인지, 자유로운 의사표현의 불과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 역시 종이 한 장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한 범죄라고 생각해서 쉽게 대응하다간 큰 낭패를 당할 수 있는 것이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입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인한 피해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처벌수위 역시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예솔은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 관한 다양한 사건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