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예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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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명예훼손

[형사소송] 명예훼손 혐의 무혐의 불기소 처분
의뢰인은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조사를 이미 받은 후 검찰에 '혐의있음'으로 송치되어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억울한 상황이라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신 케이스 입니다.. 의뢰인은 상담 초기부터 본인의 억울함을 설명하며 명예훼손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였습니다. 당사자가 특정될 수 있어 모든 내용을 적시할 수 없으나 강제추행 피해자였고, 명예훼손상대방은 가해자였습니다. 명백한 가해자가 뻔뻔하게 피해자를 고소한 상황으로 반드시 억울함을 풀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의 변호인단은 우선, 경찰 조사에 앞서 당시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의뢰인과의 상세한 면담 절차를 진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진술을 뒷받칠만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그 과정 속에서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 정황까지도 파악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이미 경찰조사가 마무리 되었고, 경찰에서는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송치를 한 상황이라 사실상 검찰에서 이를 뒤집는 것이 쉬운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변호인단은 구체적인 상황과 당시 목격자, 주변 상황 등등 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들어 유리하게 의견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진술서 등을 모아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위와 같은 조력의 결과 의뢰인의 명예훼손혐의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무혐의
#형사 #뺑소니, 교통사고, 특가도주

[형사소송] 뺑소니 특가도주 성공사례
의뢰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적색 정지 신호에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미성년자)를 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로 기소가 되어 다급하게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었으나,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안이었기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법무법인 예솔의 변호인단은 우선, 의뢰인과의 면담 및 기록을 꼼꼼히 확인하면서 이 사건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였고, 이후 피해자 인적사항 열람신청을 하는 등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단은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의 뜻을 전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였고, 그 결과 수사 단계에서는 합의 의사가 전혀 없었던 피해자의 마음을 돌려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의뢰인의 상황 등의 양형 사유도 함께 변론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조력의 결과, 의뢰인은 약식 기소된 금액에서 절반 이상이 감액된 금액의 벌금형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벌금 감형
#가사 #상간소송, 상간남소송, 상간자소송,

[민사소송] 상간녀 손해배상청구소송 전부 승소
의뢰인은 배우자의 상간 사실을 알게 된 직후 정신적 충격을 받은 상황에서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고자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이미 상간자의 배우자로부터 상간 소송을 제기당한 상황이었기에 이 사건 소송에서 상간녀의 불법행위책임이 더 중하다는 것과 의뢰인이 받게 된 정신적 손해를 적극적으로 입증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법무법인 예솔은 소송대리인으로서 우선, 의뢰인과 상세한 면담 절차 및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함으로써 배우자와 상간녀 간 부정행위 증거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였습니다. 이후 증거를 적절히 제시하면서 의뢰인이 받게 된 정신적 고통 및 부정행위 이후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황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장함으로써 상간녀의 불법행위의 질이 매우 불량하고, 불법행위책임이 더 중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변론한 결과, 피고(상간녀)는 원고(의뢰인)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 및 의뢰인이 부담한 소송비용 전부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승소
#가사 #

[이혼소송] 화해권고 성립 성공사례
의뢰인은 2년 이상 배우자와 연락 없이 지내다가 갑작스럽게 배우자로부터 이혼 및 과거양육비, 장래양육비를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송달받은 후 다급하게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오해 및 갈등이 쌓여 별거생활을 하며 서로 연락하지 않고 지내던 중 갑자기 상대방으로부터 과거양육비 청구 등의 소장을 받게 되어 매우 당황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별거하기 전 상대방에게 이미 재산분할 및 양육비 금액 이상의 상당한 금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었고,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일정 부분 이상의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예솔은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 및 양육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이 있었기에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과거양육비 청구를 기각하는 것으로 변론 방향을 정하면서 현재 의뢰인의 경제 상황 등도 고려하여 청구하고 있는 장래양육비 금액을 감액하고, 나아가 반소로 재산분할청구까지 고려하는 등 적극적으로 변론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법무법인 예솔은 소송대리인으로서 우선, 소송을 진행하면서 의뢰인과 상세한 면담 절차를 진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련 증거 등을 수집하며 당시 혼인생활 및 양육비 지급 여부 등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였습니다. 특히, 별거 전,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 및 양육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이 있었는데, 위 금원을 지급하게 된 경위 및 그 지급 내역을 관련 증거와 함께 구체적으로 주장함으로써 재산분할 부분까지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과의 원만한 합의를 원한다는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과거양육비는 지급하지 않고, 장래양육비 부분은 상대방이 청구하고 있는 금액의 1/3로 감액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진행하게 되었고, 그 결과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화해권고성립
#가사 #재산분할, 조정이혼

[이혼소송] 조정이혼신청 성립 성공사례
의뢰인은 전 배우자와 협의이혼한 후 갑자기 전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청구 소송의 소장을 송달받은 후 어떻게 대응할지 막막하여 상담을 받아보고자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 배우자와 협의이혼할 당시 재산분할 관련하여 합의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당하여 매우 당황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예솔은 우선,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 합의가 있었다는 부분을 주장한 후 조정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해보는 것으로 변론 방향을 정하였고, 관련 증거 등을 수집한 후 적극적으로 변론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은 소송대리인으로서 우선, 소송을 진행하면서 의뢰인과 상세한 면담 절차를 진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련 증거신청 등을 통해 협의이혼 당시 의뢰인 및 상대방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상대방의 재산을 포함한 분할대상재산을 명확히 특정한 후 분할대상재산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도를 주장하기 위해 관련 증거 등을 전부 수집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위 증거 등을 활용하여 조정절차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한 결과, 상대방이 재산분할금으로 청구한 금액의 절반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조정성립
#형사 #

[형사재판]사기,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성공사례
의뢰인은 전당포를 운영하던 중 거래 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2억 원 이상을 편취하였다는 사기 혐의 및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공판기일을 앞두고 있던 중 지인 소개를 통해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전당포를 운영하며 피해자들과 최소 100회 이상 거래관계가 있었고, 이 과정 중에서 일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예솔은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적어도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되어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되 가사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변론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이미 별건으로 사기죄가 확정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입장이었기에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법무법인 예솔의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수차례 접견을 통해 이 사건 범행사실 관련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였고, 관련 증거자료 등을 수집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의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하면서 피해자들과 의뢰인은 2년 이상 수차례 거래관계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피해금액에 상응하는 담보물이 제공된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범죄 혐의에 대해서 전당포 업계 관행상 빈번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점 및 피해자들과 의뢰인의 관계, 현재 의뢰인이 본인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도 함께 주장하며 피해금의 일부에 대해서 피해회복을 위한 공탁 절차도 진행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조력의 결과,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기는 하였으나, 사기 범행에 대한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 인정됨으로써 검사의 징역 3년 구형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징역 1년 2개월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감형
#형사 #준강간, 강간, 성범죄

[형사소송] 준강간 무혐의 불송치 성공사례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수사관의 연락을 받은 후 매우 혼란스러운 마음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보고자 법무법인 예솔을 다급하게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담 초기부터 본인의 억울함을 설명하며 준강간 범죄혐의를 적극적으로 다투고자 하였기에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의 변호인단은 우선, 경찰 조사에 앞서 당시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의뢰인과의 상세한 면담 절차를 진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진술을 뒷받칠만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그 과정 속에서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 정황까지도 파악하려고 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단은 경찰 조사 입회하면서 의뢰인의 구체적이지 않거나 부정확한 진술 등을 바로바로 정리해주었고, 당시 사건이 발생하기 전 CCTV 영상을 보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 등도 수사관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변호인단은 경찰 조사 입회 후 위 내용과 자료 등을 정리하고,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부분까지 포함하여 작성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위와 같은 조력의 결과 의뢰인의 준강간혐의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무혐의 불기소 성공
#가사 #재산분할, 위자료청구

[이혼소송] 이혼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성공사례
의뢰인은 더 이상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를 지속할 수 없겠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어 이혼 상담을 받아보고자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0년 이상 혼인 생활을 하였지만 오랜 시간 각방을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화를 하더라도 항상 감정적으로 부딪히기 일쑤였고, 상대방은 의뢰인의 가족 행사에는 전혀 참석하지 않고 연락도 전혀 하지 않는 등 교류를 전혀 하지 않고 있었으며, 항상 의뢰인에게 무차별적으로 폭언을 가하였기에 이미 혼인 관계는 파탄에 이른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의뢰인과의 이혼을 원하지 않고 있었기에 적극적으로 이혼 사유를 주장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은 소송대리인으로서 우선, 면담 절차를 진행하면서 의뢰인과 상대방의 혼인 생활을 면밀히 파악하며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는 것을 수집한 증거 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현재의 분할대상 재산을 취득함에 있어서의 혼인 생활 중 의뢰인의 기여도 및 가정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의뢰인의 노력 등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변론한 결과,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고, 재산분할의 비율은 원고(의뢰인) 60%, 피고(상대방) 40%로 산정되어 피고(상대방)은 원고(의뢰인)와 이혼하고,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만 원을, 재산분할로 공동 명의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 지분을 원고에게 이전하라는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성공
#가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가사소송]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승소
의뢰인은 친자가 아닌 제3자가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고민하다 이를 해결할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40년 이상 가족관계증명서상 자녀로 기재된 제3자와의 관계를 정리하길 원하였기에 법률상 친자관계의 존재를 부인하게 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은 소송대리인으로서 우선, 의뢰인과 상세한 면담 절차를 진행하며 피고(상대방)가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경위를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관련 증거들을 수집하였습니다. 이후 진행된 소송에서 유전자검사촉탁신청을 하여 의뢰인과 피고 사이에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음을 입증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가족 또는 주변 지인들의 진술서 등을 적절히 증거로 제시하며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40년 전의 일이었기에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의뢰인과 피고 사이에 양친자로서 신분적 생활사실의 실질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도 주장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변론한 결과, 원고(의뢰인)과 피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승소
#가사 #상간소송, 상간남소송, 상간자소송,

[가사소송] 상간남소송 성공사례
의뢰인은 배우자의 상간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고자 다급하게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이혼을 고민하는 상황에서 우선 상간남만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었기에 먼저 상간남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부정행위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은 소송대리인으로서 우선, 의뢰인의 혼인생활 및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위를 상세히 파악한 후 부정행위 관련 증거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현재 의뢰인의 가정이 파탄되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안과 유사한 관련 판례 등도 제시함으로써 상간남의 불법행위의 질이 매우 불량하고, 불법행위책임이 더 중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변론한 결과, 피고(상간남)는 원고(의뢰인)에게 위자료로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일부승소
#형사 #특가도주, 뺑소니

[형사소송]특가도주(뺑소니) 집행유예 성공사례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공판기일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불안한 상태로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를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혐의로 공판절차가 진행될 예정이었고, 의뢰인은 도주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고자 하였기에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법무법인 예솔의 변호인단은 증기 기록을 꼼꼼히 확인하면서 이 사건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CCTV 영상을 수차례 반복적으로 재생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증거들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우울증 등 질환을 앓고 있었기에 이러한 사정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면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의뢰인이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교통범죄 등 동종 범죄 및 이종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가 다쳤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었기에 피해자의 피해를 일부라도 회복하기 위한 공탁 절차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조력의 결과, 의뢰인은 징역 6개월, 다만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집행유예
#가사 #상속, 유류분청구

[상속소송]유류분반환청구소송 기가 승소사례
의뢰인은 어머니를 홀로 부양하며 지내다 어머니로부터 부동산을 유증받게 되었는데,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이후 동생으로부터 유류분반환청구 소장을 받게 되어 다급하게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동생인 상대방은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후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각서를 작성하고 의뢰인으로부터 돈까지 지급받은 사안이었기에 상대방의 유류분반환청구를 적극적으로 다투어볼 필요성이 있는 사안이었습니다.법무법인 예솔은 소송대리인으로서 우선, 이 사건 유류분반환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파악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따라 상대방이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게 되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가사 상대방이 의뢰인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은 상대방을 포함한 다른 상속인들과 달리 망인과 40년 이상 함께 거주하며 투병기간동안 간병을 도맡는 등 망인을 부양하였음을 주장하며 망인의 의뢰인에 대한 유증은 의뢰인의 특별한 기여나 부양에 대한 대가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점도 함께 변론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변론한 결과, 의뢰인에 대한 상대방의 유류분반환청구를 기각시키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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