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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N번방 아동성착취물소지 아청법사건 성공사례
  • 글쓴이 법무법인 예솔
  • 작성일 2021-06-09 11:07:28
  • 조회수 463

사안의 개요


의뢰인분은 속칭 엔번방이라 불리는 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받아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셨습니다. 다운받은 착취물 갯수가 약 1천개 가까이 되었습니다.

 

O 본 사건의 특징


여론에 들썩임으로 집행유예와 통상 사히봉사명령, 성치료프로그램이수, 신상정보공개,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지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사안의 경우 의뢰인분이 회사생활로 사회봉사명령을 받을 경우 퇴사의 위험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


법무법인 예솔은 성착취물을 다운받게 된 경위,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 및 이에 대한 근거자료들을 모았고, 이를 근거로 재범위험성이 없음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사안의 경우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고, 사회봉사명령도 받지 않았으며, 신상정보공개도 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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