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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음주운전 무죄
  • 글쓴이 법무법인 예솔
  • 작성일 2021-07-05 17:31:20
  • 조회수 3648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과 가볍게 술자리를 한 후, 직접 운전을하여 귀가 도중, 폐지 수거를 하는 행인과 행인 소유의 수레(리어카)에 추돌하는 사고를 발생시켰으며,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고신고를 받은 경찰에 의해 음주측정을 실시, 혈중알콜농도 0.039% 임이 확인되어, 음주운전과 업무상과실치상 죄명으로 기소된 사건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미 한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경력이 있어 가중처벌의 위험이 있고, 직업상 차량 운행이 반드시 필요했기에 음주운전에 대한 무죄 판결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

 

법무법인 예솔의 구성원 변호사들은 우선 사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 이후 혈중알콜농도가 측정된 시기와 방법,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혈중알콜농도의 부정확성을 입증, 적극적인 증인신문과 판례적용을 통해 음주운전은 무죄, 이에 따른 합의가된 업무상과실치상은 공소기각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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