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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이혼 및 상간남소송
  • 글쓴이 법무법인 예솔
  • 작성일 2021-02-09 15:11:57
  • 조회수 635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아내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법무법인 예솔의 이혼전문팀을 찾아왔습니다. 이에 예솔은 의뢰인의 아내에게는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및 양육비 지급청구를, 상간남에게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아내는 이에 맞서 의뢰인에게 반소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께서는 소송을 진행하는 도중 생각을 바꾸어 이혼의사를 철회하고 상대방과의 이혼을 원치 않으시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의뢰인이 유책배우자인 아내에게 이혼청구를 하였고, 이에 맞서 유책배우자인 아내가 반소청구를 한 상황에서, 의뢰인의 이혼의사를 철회한 것이 특징입니다. 원고의 입장에서 소송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의 반소청구를 기각시키고 의뢰인이 진행하던 이혼소송을 종결시켜야 하는 소송이었습니다.

 

변호사 조력의 결과

 

이혼 소송을 진행하던 중, 갑작스레 소송 진행방향을 전환한다는 것은 의뢰인에게 큰 부담이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유책배우자인 상대방이 원하는 결과만을 취살 수도 있는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예솔의 이혼전문팀은 의뢰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최적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유사한 사례의 판례를 조사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조건을 도출하고, 의뢰인에게 그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하였습니다.

 

법원에서 진행하던 가사조사 등을 활용하여, 우선 피고와의 재결합 의사를 법원에 전달하고, 상대방이 거부할 것을 알면서도 소취하서를 제출하는가 하면, 법원에서 제공한 교육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법원을 우리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피고는 소송 끝까지 원고와의 다툼이 담긴 녹음파일을 제출하는 등, 끝까지 저항하였지만 예솔의 체계적인 공격에 백기를 들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상간남에 대하여는 15백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이 원하는 모든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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