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예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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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공무집행방해

[형사소송] 공무집행방해(전과7범, 공무집행방해전과2범) 집행유예성공사례
본 사건은 의뢰인이 만취 상태에서 112에 허위신고를 한 후 출동한 경찰 두 명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되어 법무법인 예솔을 찾아온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당시 전과 7범, 공무집행방해 전과 2범이었던 바, 실형을 면하는 데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은, 의뢰인에게 반성문·탄원서의 제출 등 기본적인 조언을 하는 것에서 나아가 형사공탁, 음주 치료를 권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유리한 양형 사유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변호인의견서와 변론 등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다시 한번 강조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조력의 결과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전과가 2차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집행유예
#가사 #유류분

[가사소송]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조정성립 성공사례
본 사건은 의뢰인의 어머니가 4 남매 중 의뢰인을 제외한 나머지 형제들에게만 아파트, 토지 등의 부동산을 유증하여, 의뢰인이 형제들에게 유류분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형제들로부터 아파트, 토지 등의 부동산에 대한 ‘가액’을 반환 받기를 원하였으나, 시골에 위치한 토지의 특성 상 감정을 거친다고 하더라도 공시지가보다 높은 금액을 인정받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은, 조정 절차에 앞서 이 사건 토지의 주변 토지 시가를 조사하였습니다. 그 후 높은 가격으로 거래된 주변 토지들의 거래 가액을 평균 내어 이 사건 토지의 예상 시가를 산출한 뒤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서면의 제출로 다소 유리한 상황에서 조정 절차에 임할 수 있었고, 의뢰인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피고들로부터 각 1,100만 원 정도 만을 받을 수 있었던 상황에서 (조정 절차를 통해) 피고들로부터 각 1,450만 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성공적으로 조정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조정
#형사 #아동청소년법

[형사소송] 아청법위반 아동성착취물소지등 집행유예 성공사례
의뢰인은 한창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죄목인 미성년자 성착취물 관련 범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였습니다. 미성년자 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형이 무겁고, 의뢰인의 경우 이미 증거가 명백한 상황이었으므로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최대한 가벼운 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은 의뢰인을 위한 거듭된 선처 주장과 적절한 대응 방안을 제시함으로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이라는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내었습니다.

집행유예
#민사 #청구이의소송

[민사소송] 청구이의소송 조정결정 성공사례
본 사건의 경우 과거 의뢰인의 배우자가 의뢰인 모르게 차용증에 의뢰인을 연대보증인으로 기재, 이후 채권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였으나 의뢰인의 배우자가 그 사실을 감춰 의뢰인 모르게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였습니다. 또한 채권자가 해당 판결문으로 의뢰인 명의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예솔에 방문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이미 과거 판결이 확정되어 이를 번복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은 철저하고 정확한 법리조사 및 상황 파악을 통해 기존 판결 내용을 번복하는데 성공,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내용의 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조정
#가사 #양육비

[가사소송] 양육비청구 소송 승소
의뢰인은 과거 이혼할 당시 자녀 양육비에 관해 정한 바가 없어 양육비를 일체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이에 자녀의 양육비를 청구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과거 이혼 당시 의뢰인이 재산분할로 받아간 재산이 상대방이 지급해야 할 양육비를 선 지급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 및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은 꼼꼼한 양육비 산정을 통해 이를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로 활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무직이고 당장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적절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승소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조정성립 성공사례
본 사건은 유흥업소에 다니는 상간녀가 의뢰인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왔고,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예솔을 찾아온 사안입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유흥업소에 다니고 있던 상간녀가 실제 자신의 이름이 아닌 가명을 사용하고 있었던 바 상간녀의 주소 특정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나이 어린 자녀가 있던 의뢰인이 배우자와의 이혼을 원치 않았기에 상간 소송 승소 판결 이후 상간녀의 의뢰인 배우자에 대한 구상금 청구 소송 또한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은, 소송 제기 후 통신사에 대한 사실조회에서 더 나아가 문서제출명령 등을 신청하여 상간녀의 이름과 주소 등을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이후 조정 절차에서 소장에 적시하지 않은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였고 그 결과 상간녀는 ‘1,700만 원의 위자료’와, ‘피고의 원고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 포기’ 조항에 동의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상간녀로부터 1,7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 받는 것은 물론, 의뢰인의 배우자 또한 상간녀로부터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당할 우려가 없어져 보다 빨리 가정의 안정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정
#민사 #약정금

[민사소송] 약정금청구소송 승소
의뢰인은 수년간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로 인해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어 약정금을 지급받기 위해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였습니다. 해당 약정은 상속재산과 관련이 있어 상속재산분할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은 전문적인 법적 주장으로 상대방이 다양한 항변 사항들을 배척하고 약정금 원금 전부와 이자 부분까지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승소
#형사 #공무집행방해

[형사소송]공무집행방해죄, 경범죄처벌법위반 집행유예
의뢰인은 만취 상태로 경찰서에 대해 허위 신고를 하고 출동한 경찰관과 마찰이 발생해 경범죄처벌법위반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되어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이전에 동일 전과가 있었고, 음주 관련 전과도 수차례 있어서 실형을 면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항들을 강조하고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방안들을 제시하여 양형에 고려될 수 있는 유리한 요소들이 매우 적었음에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집행유예
#가사 #한정승인

[가사소송] 한정상속승인 인용
의뢰인은 아버지의 사망 이후 한정승인 절차를 밟기 위해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망인의 채무 관련하여 과거 소송 등 복잡한 사안들이 얽혀 있어 일반적인 한정승인보다 소명 할 내용이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은 의뢰인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시기적절한 진행으로 성공적으로 한정승인심판을 이끌어냈습니다.

성공
#가사 #조정이혼

[가사소송] 조정이혼성립 성공사례
의뢰인은 이혼을 조속히 원하는 상황으로, 원활하고 빠른 이혼 절차 진행을 위해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개인 사정상 빠른 이혼 절차가 필수적이었으므로 상대방과 원활한 조율을 통해 효율적인 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게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은 상대방과 원만한 조율과 빠른 절차 진행을 통해 약 두 달 만에 이혼 절차를 완료하여 의뢰인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해내었습니다.

성공
#형사 #유사강간미수

[형사소송] 유사강간미수 무죄판결 성공사례
의뢰인은 성매매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한 피해자로 인해 유사강간미수죄로 공소제기 되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였습니다. 사안의 경우,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간접 증거 및 정황 만으로 의뢰인의 무죄를 다퉈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은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들을 파악하여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유일한 증거였던 피해자 진술을 탄핵하고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무죄
#민사 #임대차보증금반환

[민사소송]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승소
의뢰인은 사회적으로 한창 논란이 되고 있는 유명 전세 사기 피해자로, 전세금반환을 위해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였습니다. 사안의 경우, 상대방이 연락을 회피하고 연락 두절이 되어 원활한 소송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예솔은 적절한 주장과 증거를 최대한 이용하였으며, 그 결과 상대방에 대한 전세 부동산 반환 없이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단순이행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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