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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지원] 사실혼 해제 후 재산분할, 위자료 사건(원고 재산분할 일부 승소/피고 위자료 전부승소)
- 사안의 개요결혼식을 올리고 나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1년간 동거를 해오다 헤어진 커플의 사례입니다.- 저희 의뢰인은 비록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부부라고 믿으며 1년 사이에 상대방 여성에게 신혼집 마련, 생활비 등으로 약 8천만원에 가까운 돈을 지급했으나헤어지는 과정에서 2500만원만을 겨우 받고 집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오게 되었습니다.이후 상대방 여성은 2500만원을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합의를 했었다고 주장하였고,이에 재산분할의 소를 제기하자 역으로 오히려 역으로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소를 제기해 온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이혼, 가사전문변호사들로 구성된 종합법률사무소 예솔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제기당한 위자료 소송에서는 기각판결을, 당초 제기한 재산분할 소송에서는 일부 인정을 받아 한을 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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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위반 기소유예 처분
○ 사안의 개요의뢰인은 교육공무원으로서 딸의 결혼자금을 준비하던 과정에서 갑자기 급전이 필요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 알아보던 중,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걸려들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당시 공무원으로서 퇴직이 가까워 있던 상황에서 검찰 송치시점을 퇴직 이후로 조절해주길 원하였고, 또한 처분도 최대한 가볍게 나오길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경기도와 울산 총 2개로 나누어져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종합법률사무소 예솔은 2개로 나누어진 수사관서에 연락을 취하면서 검찰 송치시기를 최대한 미루고자 노력하는 동시에,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였고, 그 결과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게 됨에 따라 의뢰인이 원하는 바를 모두 이루어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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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피의자 무혐의 성공사례(이혼소송을 앞두고 배우자가 폭행으로 고소한 사건)
○ 사안의 개요의뢰인은 이혼을 앞두고 감정이 악화일로에 치닫던 와중, 배우자의 악의적인 고소로 인해 졸지에 폭행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혼을 앞두고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와 결과를 차지하기 위해 가정폭력 등으로 고소를 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 사건의 상대방 역시 먼저 시비를 걸어오며 부딪친 후 갑자기 경찰을 불러 신고하는 방법으로 고소를 하고 이를 들어 이혼사유로 삼았습니다.○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종합법률사무소 예솔은 폭행 신고 직후 이혼 소장이 접수된 점, 자녀들의 진술 등을 근거로 삼아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강조하였고, 그 결과 불기소처분을 받아 억울한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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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집단사기 고소 성공사례
○ 사안모 유명 학습지의 브랜드를 그대로 사칭하여, 수십명의 학부모들을 상대로 기숙학원을 모집하고, 학원비 등을 편취한 사안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수업환경이나 기숙사 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학원업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였고, 유명 학습지의 브랜드와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업체였습니다.○ 고소진행 결과수십명의 학부와 학생들이 피해를 입은 사건으로 피해액은 물론 피해자들도 많은 사건이었습니다. 더불어 동일한 수법으로 이미 다른 곳에서도 피해를 입힌 혐의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고려하여 고소를 진행한 결과, 저희가 원하는 데로 피고소인에 대해 검찰의 기소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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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주식가압류결정
○ 사안의 개요의뢰인은 2010년경 아버지의 일로 다른 사람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게 되었는데, 이후 거의 9년에 걸쳐 아무런 변제를 하지 않은 채 속을 끓이던 중 마침내 빌려준 금원을 받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9년전의 차용증을 근거로 청구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그 과정에서 변제에 관하여 매우 많은 변동과 사정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가압류로서는 드문 장문의 보정명령이 내려지는 등, 결코 수월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이에 본 변호사는 청구채권의 존재와 근거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현재 시점에서 가압류 신청을 하는 이유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였고, 이에 법원은 가압류인용결정을 내리기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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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변호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임대차 계약에서 문제가 발생하였고 소송과정에서 승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오직 감정의 문제로 자신이 가압류신청에 담보로 제공한 공탁금의 회수에 일절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종합법률사무소 예솔에서 상대방이 공탁한 공탁금의 회수를 도와드린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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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상속포기심판결정
서울가정법원 상속포기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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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지급명령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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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부동산가압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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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전문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 성공사례(인터넷 광고회사 사기 피고소 사건)
○ 사안의 개요의뢰인은 작은 광고회사를 운영하는 자로서, 홈페이지 노출, 키워드 노출 등의 광고를 제공하고 있었는데, 고객으로부터 홍보내용이 사기라며 고소당한 사안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분명 홍보한 내용에 맞추어 약속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나, 당시 포털사이트의 검색기법이 바뀌면서 약속한 결과가 따라오지 않게 되어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이에 본 변호사는 초기 몇 개월 동안은 분명 약속된 바와 같은 결과가 제공되었다는 점과 고소인의 자신이 지득한 홍보효과에 대해 무척 과장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였던 점을 지적하여, 그 결과 불기소처분의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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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검찰청 변호사,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비밀침해죄 불기소처분 성공사례
○ 사안의 개요의뢰인은 피해자와 직장 내 동료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자녀들과 놀아줄 정도로 친밀하였으나, 의뢰인의 몇 차례 실수가 1년 후 문제되어 강제추행죄 등으로 고소가 이루어진 사안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피해자는 1년 전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었으며, 모종의 일로 인해 의뢰인에 대해 분노가 상당하여 자신이 걸 수 있는 모든 죄목에 대해 고소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으로서는 마련이 불가능한 막대한 금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종합법률사무소 예솔의 조력과 결과종합법률사무소 예솔은 우선 인정되는 부분과 의뢰인이 억울해하는 부분을 나누어 혐의없음을 받을 부분은 확실히 무죄임을 주장하였고, 인정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사과정에서 인정하며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그 결과 많은 혐의에 있어서 불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고, 검찰 형사조정과정에서 최소한의 금액으로 합의에 이르러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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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검찰청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불기소처분(혐의없음 증거불충분)
○ 사안의 개요의뢰인은 교육공무원으로서 딸의 결혼자금을 준비하던 과정에서 갑자기 급전이 필요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 알아보던 중,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걸려들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당시 공무원으로서 퇴직이 가까워 있던 상황에서 검찰 송치시점을 퇴직 이후로 조절해주길 원하였고, 또한 처분도 최대한 가볍게 나오길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경기도와 울산 총 2개로 나누어져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종합법률사무소 예솔은 2개로 나누어진 수사관서에 연락을 취하면서 검찰 송치시기를 최대한 미루고자 노력하는 동시에,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였고, 그 결과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게 됨에 따라 의뢰인이 원하는 바를 모두 이루어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