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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검찰청 사기고소 건 기소(불구속공판 기소)
사기사건 불구속공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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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구상금사건(택배파업 등 관련사건)
○ 사안의 개요이 사건의 상대방은 택배회사 대리점의 점주였는데, 본사와의 배분율에 불만을 품고 배분율을 자신이 정하는 대로 재계약을 체결해주지 않으면 택배물품 운반을 중단시키겠다며 대리점을 폐쇄하였습니다. 동시에 기사들과 본사에 수수료를 주지 않아 본사에서 이를 3개월에 걸쳐 대신 처리하며 많은 금전적 손해를 보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 회사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가장 큰 난관은 입증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사건 자체가 상당히 오래전의 일을 청구하는 것이었는데다가, 수백, 수천건에 걸쳐 개별 고객들과 소액으로 체결된 계약들에서 발생한 하자에 관한 증거가 남아있지 않아 입증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또한 중간의 담당자가 계속하여 바뀌는 등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이에 본 변호사는 회사 차원에서 작성된 문서의 산정내역을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설명하여 기존 증거의 신빙성을 높였고, 상대방 제출 증거의 허점을 찾아내어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결국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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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매매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 사안의 개요의뢰인은 과거 주점에서 잠시 일하다 마약을 접하게 되었고, 호기심에 피워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권유 및 판매까지도 하게 되었고, 그러던 중 어느 날 의뢰인으로부터 구입한 적이 있던 자가 체포되면서 의뢰인 역시 대마 및 메스암페타민, 엑스터시의 소지, 흡입, 매매의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초범이기는 하였지만, 판매하였다는 점에 대한 법정형이 무겁다는 점, 그 기간이 짧지 않다는 점, 경찰 조사 당시 거짓 진술을 반복하였다는 점 때문에 스스로도 좋은 결과를 기대하지 않고 1년 이상의 실형을 각오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본 변호사는 의뢰인을 접견한 후 상세히 범행 내용에 대해 지득한 후 조사 방향에 대해 깊이 논의한 이후, 검찰 조사에 매번 참석해가며 의뢰인과 상의 및 상담을 하며 올바른 방향으로 진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또한 재판과정에서 의뢰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등 유리한 점을 다수 부각시켜내었습니다.그 결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마약판매자로서는 매우 이례적으로 감경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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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서버 운영 게임산업진흥법위반 및 저작권법위반, 보석허가결정 및 보석조건변경, 추징보전명령취소
○ 사안의 개요의뢰인들은 검찰이 온라인 사설도박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리니지’게임의 사설프리서버를 운영의 점이 적발되어 입건되었고, 수사과정에서 압수수색 및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의뢰인들 사무실의 컴퓨터가 압수되면서 매출 장부가 모두 압수되었고, 이후 의뢰인들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매우 당황해하고 있었고, 이후 압수된 장부를 근거로 37억여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추징금 액수가 부과됨과 동시에 의뢰인 및 의뢰인 가족들의 재산에 추진보전명령이 내려짐에 따라 의뢰인들과 그의 가족들은 모두 절체절명의 난관에 부딪혀 있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본 변호사는 의뢰인들의 공통되는 유리한 사정들과 개별적인 사정들을 모두 현출시키는 한편, 보석과정에서 부과되는 보석금을 낮추기 위해 앞선 양형사정들을 재강조하는 한편 및 추징금의 액수와 부과대상이 부당함을 합리적 근거를 통해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보석심판과정에서 당초 현금 1억원, 8천만원에 이르던 보석보증금의 액수의 절반을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조건변경결정을 받았고, 최종 판결에서는 의뢰인 모두에 대해 집행유예의 판결이 내려졌으며, 피고인 3명 중 1명에 대해서만 추징금이 부과되었고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모두 추징금이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추징보전명령청구를 모두 기각시켜 재산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들에 관련된 모든 형사제반 문제들을 일거에, 최적의 조건으로 해결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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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통상임금소송 승소판결
한국시설안전공단을 상대로 한 소송으로 원고 217명을 대리한 집단 임금소송입니다.승소금액 572,646,780원을 청구하였으며, 소촉법 개정 등으로 지연이자의 일부를 인정받지 못한 부분을 제외하면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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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검찰청][서울가정법원][소년범죄] 공동폭행, 청소년범죄(불처분결정)
[소년범죄] 공동폭행, 청소년범죄(불처분결정) ○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청소년으로서 친구들과 공동하여 폭행하여 소년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전에도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서 소년원 등에 가게될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 종합법률사무소 예솔의 조력과 결과 종합법률사무소 예솔은 의뢰인이 범행 이후 진지한 반성을 한다는 점 및 피해자와의 합의 등의 정상참작사유를 호소하였고, 더 나아가 향후 행동 개선계획 등을 자세히 기술하여 개선의 가능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변호인이 최선을 다한 변론의 결과, 보호처분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된다며, “불처분결정”이라는 관대한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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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서울동부지방검찰청] 장애인복지법위반(장애인성희롱) 거짓말탐지기 결과에서 거짓반응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불기소처분(혐의없음)
○ 사안의 개요 저희 의뢰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뒷좌석에 태우고 운전하던 중에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하였다고 하여 장애인복지법위반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전혀 한 적이 없으나,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우선적으로 신뢰하는 수사기관의 태도에 불안함을 느끼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력 등의 행위를 한다면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수사과정에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거짓반응’이 나타나자, 경찰에서는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 종합법률사무소 예솔의 조력과 결과 종합법률사무소 예솔은 경찰 첫 조사부터 의뢰인과 함께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수차례 의견서를 제출하여 거짓말탐지기의 신뢰성을 탄핵하였고,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여 피해자의 진술의 모순점을 찾아낼 수 있었으며, 수사기관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갖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가 ‘거짓반응’으로 나타났고, 경찰에서는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검찰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억울함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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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지원][서울동부지방법원] 쌍방폭행 사건에서 합의 후 공소기각 판결
○ 사안의 개요식당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어느 날 맛이 없다, 반찬을 왜 더 안주냐며 시비를 걸던 손님과 시비가 붙었습니다.급기야 '맛이 없으니 돈을 안 내겠다'며 나가려던 상대방을 붙잡자, 상대방은 의뢰인을 폭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손님을 머리로 가격하게 되었는데, 그 순간부터 상대방은 고통을 호소하며 드러누워 경찰을 불렀으며,의뢰인께서는 졸지에 억울하게 쌍방폭행의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종합법률사무소 예솔의 조력과 결과종합법률사무소 예솔은 수사과정에서 상대방의 거짓말과 피해사실을 탄핵하여 폭행 외의 상해 등 혐의는 무혐의 처리 되었고,깊은 상담과 몇날 몇시간에 걸친 합의시도, 설득 끝에,결국 의뢰인 분이 상대방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성공적으로 합의하였고,공소기각판결까지 받음으로서 아무런 불이익 없이 종결되었습니다. ○ 종합법률사무소 예솔은 언제나 의뢰인들의 이익을 위해 작은 사건이라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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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군사법원][서울동부지방법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검사 항소 기각
○ 사안의 개요의뢰인은 사회에서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게 되었고, 이로 인해 중국인 피해자는 16주에 달하는 중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민간법원에서 2심 재판을 받던 중 군 입대로 인하여 군사법원으로 이송되었고, 군사법원으로 이송된 이후부터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피해자가 외국인이었고, 사고로 인해 16주라는 중상을 입은 상태이었으며, 부상의 치료가 끝나자 출국해버렸는데다가, 수사기관에조차도 연락처를 남기지 않아 합의의 가능성이 없었습니다.때문에 의뢰인은 중형을 받지 않을까 매우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본 변호사는 피해자의 치료가 완료되었다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정을 상세하게 증거를 갖추어 설파하였고, 이에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의뢰인에게 1심에서와 동일하게 벌금형을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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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위자료청구 기각 성공사례
○ 사안의 개요의뢰인은 결혼을 생각하여 식을 올리고 동거를 시작하였지만, 이후 성격차이 등의 사유로 사실혼을 해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상대방이 위자료를 청구해왔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상대방은 사실혼 해제 과정에서 서로에게 쌓인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마찬가지로 위자료 소 제기 및 재산분할 청구로 대응하여야 하였습니다. 다만 사실혼 당시 살림을 거의 상대방이 전권을 맡아 하고 있었기에 의뢰인으로서는 상대방에게 어떤 재산이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종합법률사무소 예솔은 철저한 재산조회 등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을 찾아내었고, 또한 위자료의 소 역시 제기하였으며, 철저한 변론을 통해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시키는 한편 일정 부분의 재산분할을 받아내기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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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검찰청][서울동부지방법원] 사기 혐의없음 처분
*의뢰인에 대한 고소내용-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고, 매달 연 24%에 달하는 이자를 지급하고 있었으나, 원금 중 일부를 변제하여야 할 때가 오자 상대방은 갑자기 다짜고짜 자신이 빌려준 돈을 사용내역을 확인하자고 요구하면서 빌려준 돈 전액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이를 의뢰인이 거부하자 사기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고소인은 실제로는 금전대여이면서도 형식적으로는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여 투자금임을 주장하고 있었고, 해당 부분이 문제되어 수사기관에서는 고소인의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었습니다.- 검찰 수사과정에서 용도가 특정된 금원임을 주장하며 고소보충의견을 진술하기도 하고, 차용금이 사용된 내역에 관하여 일일이 문제삼는 등 매우 독한 채권자이었습니다.- 또한 검찰단계에서 형사조정절차가 이루어졌는데 당시 조정위원들이 '사기로 고소된 건이면 대개 어떤 사정여하건 간에 혐의가 있다'고 말하며 합의를 종용하여 의뢰인께서 매우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이 사건을 선임한 후 치밀하게 법리 분석을 하여 차용금이지 투자금이 아니라는 점을 강하게 언급했고, 실제로 사업에 사용된 내역을 확보하여 제출하며 변호하였습니다.*사건처리결과- 검찰도 본 사건에서의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 약정서 등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기로 보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전체 #

[군형법][고양지원][서울동부지방검찰청] 상관모욕 (집행유예 1년)
- 병장이 내무반에서 동료병사들이 있는 자리에서 몰래 상관인 중위, 중사, 상사, 중령에 대해 욕을 하다가 동료 병사들의 진정으로 인해 상관모욕죄로 입건된 사안입니다.- 피해자 5명 중 3명은 피고인을 위하는 마음으로 합의를 해주었으나, 나머지 2명은 합의, 사과시도에 일절 응하지 않고 처벌을 강력히 원하여 곤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특히 형법상의 모욕죄와 다르게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는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아 자칫 실형도 가능할 수 있던 사안이었습니다. - 종합법률사무소 예솔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재판과정에 제출하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어필하는 등 세심한 조언과 조력을 다하였고, 그 결과 가장 낮은 수준의 집행유예의 형을 받아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