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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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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명예훼손죄 고소 기소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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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청구 피고 조정결정 일부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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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1심 실형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변경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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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음주전과 음주운전 집행유예 성공사례
일반적으로 음주 3회의 경우 실형이 많이 나오는 점과 근래 음주운전에 관한 처벌이 강화된 점을 고려하면 성공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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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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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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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청구사건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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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군인연금 재산분할 과거양육비 등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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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실명법위반 기소유예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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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고소 기소 성공사례
◯ 사안의 개요의뢰인은 교제하던 남자친구에게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여왔고, 급기야 남자친구는 의뢰인의 돈에 손을 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절도로 고소하자, 의뢰인에게 협박을 가하였고, 의뢰인은 고소를 통해 형사적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남자친구의 지속적이고 잦은 협박 및 회유로 인해 정신이 매우 불안정하였고, 때문에 과거 협박으로 고소를 한번 하였지만 경찰 조사에 연락 없이 출석하지 않다가 급기야는 고소를 취하하고 싶다는 취지로 담당수사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 때문에 의뢰인이 고소장을 다시 작성해갔을 때에는 받아주는 경찰서가 없었고, 다른 변호사사무실들에서도 포기하라는 말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본 변호사는 고소인이 전 남자친구에게 당하였던 피해의 내용을 하나하나 인내심을 갖고 상세히 들으며, 과거에 취하하였더라도 고소가 여전히 가능한 범행사실을 찾아내어 의뢰인의 고소를 대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소장의 접수조차 받아주지 않던 의뢰인의 사건을 검찰 기소까지 이루어내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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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확인 가족관계등록부 호적등재
◯ 사안의 개요의뢰인은 과거 부친의 실수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지 않은 채로 호적이 기재되지 않았고, 그 상태에서 부모님은 이혼을 한 이후 친모는 영영 집을 떠나버렸고, 의뢰인은 30년이 넘도록 호적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갖게 되면서 아이를 호적상 아버지 없는 아이로 등재시키고 싶지 않았고, 백방으로 노력하였지만 모두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만을 들을 수 있었고, 이에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여 해결을 의뢰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존재하지도 않았고, 과거 이혼한 어머니가 집을 나간 지 매우 오래되었고 30년 가까이 연락이 끊어져 가족관계에 관한 소송을 진행하기가 무척이나 어려운 상태이었습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정상적인 소송 진행이 어렵자, 의뢰인은 모두 포기하고 자신이 부모, 형제를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허위로 신청서를 작성하여서라도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들려고까지 생각하였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이에 본 변호사는 끈질긴 연구와 노력을 통해, 출생확인 심판을 구하는 방법으로 30년 이상 늦은 출생신고를 새로이 함으로서 의뢰인이 정상적인 가족관계등록부를 갖도록 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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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검찰항고 인용 재기수사명령
◯ 사안의 개요피고소인들은 아무런 초기 자본 없이 사채를 빌려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를 지급하여 법인의 경영권을 받아온 후 장장 9년간에 걸쳐 공정증서를 남발하며 사채를 빌렸고, 잔금을 받지 못해 여전히 대주주로 남아 있던 의뢰인은 이를 배임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나이가 많아 진술이 특정되지 못하였고, 담당 검사가 피의자들의 ‘경영악화 및 인수대금 잔금 마련 때문에 할 수 없이 돈을 빌리게 된 것’이라는 변명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 많은 혐의들에 불기소처분이 내려졌고, 이에 의뢰인은 항고를 의뢰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검찰청법에 따라 불기소처분에 대해서 검찰청에 항고를 통해 재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 절차가 있지만, 검찰청은 처음 내려진 처분을 최대한 존중하기 때문에 항고를 통해 불기소처분을 뒤집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본 변호사는 불기소이유를 상세히 파악한 이후, 불기소이유 그 자체의 모순점을 예리하게 짚어내었고, 동시에 기존 고소과정에서 충분히 어필되지 못했던 쟁점들을 꼬집어내며 기존 불기소처분의 부당성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상급검찰청에서 받아들여, 극히 낮은 확률을 뚫고 ‘재수사명령’의 결과를 받아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