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예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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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구상금청구

[민사] 구상금 청구 기각 성공사례
의뢰인은 의뢰인의 아버지를 도와 에어컨 수리업을 하고 있었으나, 수리 당시 폭발 사고로 인해 아버지가 사망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수리를 맡긴 업체는 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에서 의뢰인과 의뢰인의 아버지에게 사고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아버지의 상속인들에 대하여 직접 구상금을 청구하고, 의뢰인도 현장에 있었으므로 따로 책임을 물어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최초 피고는 의뢰인과 의뢰인의 동생이었으나, 의뢰인의 동생이 이미 상속포기를 하여, 후순위 상속인인 의뢰인의 할머니가 피고로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할머니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제척기간인 3개월이 도과되어 상속인의 채무를 단순상속한 것으로 의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의 경우에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사건 당시에도 지시받은 단순한 업무만을 하고 있었으므로, 근로능력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은 의뢰인의 할머니에 대해서는 우선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여, 중대한 과실없이 한정승인을 기간 내에 하지 못한 사실을 입증하였고, 이에 한정승인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경우에는 근로능력이 상실된 사실 및 이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사실 등을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해 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책임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의뢰인에 대한 원고의 청구가 완전히 기각되게 되었고, 할머니의 경우 또한 한정승인을 통해 구상금 지급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승소
#가사 #상간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이혼

[이혼소송]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성공사례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채 5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방의 부정행위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에 고심 끝에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 등을 하기 위해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상간남 측에서는 부정행위 사실을 극구 부인하였으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의 경우 혼인파탄 이후의 증거일 뿐이라고 일관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부정행위에 관하여서 상간남의 주장과 같이 소장 제출 이전에는 직접적인 부정행위의 증거라고 할만한 것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그러나 소장 제출 이후 출입국 사실조회 등의 증거신청을 통해 증거를 찾을 수 있었고, 이와 같은 증거들을 조합하여, 혼인파탄 이전에도 피고가 이러한 부정행위를 지속해왔음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배우자 및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를 인용 받을 수 있었습니다.

승소
#가사 #이혼, 재산분할

[이혼소송] 이혼 소송 성공사례
의뢰인은 배우자의 폭언과 심한 경제적 압박을 오랜 기간 겪어오다가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예솔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평생 직장 생활을 해왔음에도 대부분의 월급을 배우자에게 이체해 왔기 때문에, 남은 것이 빚 밖에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의뢰인의 배우자는 이 사건 소송 제기 이전부터 무리한 조건을 들어 협의이혼할 것을 요구해왔습니다.또한 의뢰인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자, 반소를 제기하여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청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더해, 대부분의 재산이 상대방의 소유로 되어 있는 관계로 부동산에 가압류를 진행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보전절차를 진행해야 했고, 자녀들이 특수한 교육을 받고 있어 사전처분 등 양육비에 관한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은 각종 증거 신청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 내역 등을 적극적으로 밝혀내어 상대방의 재산들을 모두 분할대상재산으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또한 의뢰인이 혼인 기간 중 재산을 탕진했다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공동재산을 위한 노력의 일환에 해당한다는 논거를 들어 방어해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양육비에 관하여서, 원·피고가 모두 급여가 높은 수준에 해당하여 높은 양육비 지급 결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음에도 특수한 부분을 제외하면, 양육비산정기준표보다도 훨씬 더 낮은 양육비 지급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성공
#가사 #황혼이혼

[이혼소송] 황혼 이혼 소송 위자료 및 재산 분할 조정 성립
의뢰인은 배우자의 이혼 소장을 송달받은 후 다급하게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역시 상대방과의 이혼에는 동의하는 바였지만, 상대방이 의뢰인에 대하여 폭행 등 허위 사실을 주장하며 7,000만 원 이상의 위자료 및 과다한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있었기에 소송에서의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은 우선, 40년 이상의 혼인 생활을 정리 및 파악하며 상대방이 주장하고 있는 허위의 사실들을 일일이 반박하며 의뢰인에게 혼인 파탄에 책임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40년 이상 형성된 부부공동재산을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리하였고 위 재산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를 증거와 함께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이 의뢰인의 입장에서 위와 같이 대응한 결과, 조정기일에서 상대방의 7,000만 원 위자료 청구를 전부 포기시켰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청구한 재산분할금의 40% 이상을 감액시키는 방향으로 재산분할금을 확정함으로써 조정을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황혼이혼의 특성 상 복잡한 혼인 생활 및 부부공동재산을 의뢰인의 입장에서 정리 및 주장하고, 상대방과의 원활한 소통 과정을 통해 위와 같은 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공
#형사 #아동학대

[형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무혐의 처분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경찰 조사를 진행한 후 검찰송치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다급하게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 신체적·정신적 폭력이나 학대 행위를 하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이미 검찰송치가 되었고, 또한 의뢰인이 취업제한까지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의 변호인단은 신속히 피의 사실 관련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며 구체적으로 사건의 경위, 사건 이후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과 관련하여 신빙성을 다툴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등을 적극적으로 찾을 뿐만 아니라 사건 관련하여 주변 지인들의 진술서를 확보하였고, 더 나아가 향후 피해자와 의뢰인 간의 발생하는 갈등에 대한 해결 방안까지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의 변호인단은 위 내용과 자료 등을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위와 같은 조력의 결과 의뢰인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혐의 없음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화해권고결정
의뢰인은 상대방의 폭행으로인해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손해를 배상받지 못해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해보고자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불법 행위로 인해 치료비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기간 동안 근무하지 못하였기에 위 금액에 대해서 만이라도 상대방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고 싶다는 의사를 강하게 피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은 이 사건 불법 행위로 인해 발생한 의뢰인의 손해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위해 의뢰인에게 병원 진료비 뿐만 아니라 본 사건 관련하여 발생한 교통비, 흉터 및 탈모 등 향후 치료에 대한 진단서, 일실수입 산정을 위한 근로계약서 내지 급여명세서 등을 요청하였습니다.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전부 배상 받을 수 있도록 손해배상금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였습니다. 또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까지 포함하여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이 위와 같이 조력한 결과, 의뢰인이 희망한 금액보다 20%가 증액된 손해배상금액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으로 확정까지 됨으로써 의뢰인이 원했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성공
#채권추심 및 지급명령 #추심

[추심] 법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승소
의뢰인은 채무자와 작성한 공정증서를 가지고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담을 받아보고자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채무자가 아닌 연대 보증인인 회사에 대하여 최대한 빠르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될 수 있도록 빠른 진행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은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제3채무자를 특정한 후 바로 의뢰인에게 집행문 등 필요서류 등을 정확히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구체적으로 청구금액에 대하여 제3채무자 별로 청구금액을 정리하며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였고, 신청서를 접수한 지 7일 만에 연대보증인인 회사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승소
#가사 #양육비

[이혼] 이혼 및 양육비 지급 소송 승소
의뢰인은 배우자와 결혼한 지 10년 정도 된 부부로, 지속적으로 다툼이 있어왔으나, 자녀의 올바른 양육을 위해 혼인 관계를 지속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그러나 배우자의 폭언 등이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어 이혼을 하기 위해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게 된 사안입니다. 상대방이 이혼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에 있었으므로 협의가 곤란한 상황에 있었고, 의뢰인이 현재 전혀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바, 양육비 지급에 관하여서도 첨예한 다툼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경우는 몇 년 간의 고민에 걸쳐 이혼을 결심하게 된 만큼 이혼 소송이 빠르게 진행되어 결론이 나는 것이 의뢰인에게는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첫 변론기일에서도 상대방 측은 이혼에 반대하는 의사를 밝혔고, 오히려 원고의 귀책사유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예솔은 조정으로의 회부를 요청 하였고, 조정 절차를 통해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이혼 청구 인용을 이끌어 냈을 뿐 아니라, 원고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 하여 월 35만 원이라는 이례적으로 적은 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었습니다.

승소
#회생 및 파산 #법인파산

[법인파산] 부인권 행사 부인 청구 소송 성공사례
의뢰인은 법무법인 예솔에서 법인파산 사건을 진행하던 중, 파산관재인으로부터 가지급금을 상환하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거절한 상황에서 파산관재인이 이를 지급하라는 부인권 청구를 한 상황에서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예솔을 찾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의 법인파산 사건에서,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회사로부터 이익을 얻은 바는 없지만, 형식적으로 금원이 오간 내역이 다수 발견되었고 그러한 내역이 파산 신청 직전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파산관재인이 이의를 제기한 부분이 해당 부분인바, 의뢰인이 법인으로부터 받은 금액 전액을 의뢰인이 상환하라는 취지의 청구를 한 상황이었습니다.법무법인 예솔은 의뢰인과 의뢰인이 운영하는 법인 간의 거래내역을 상세하게 분석하여 실질적으로 의뢰인이 취한 이득이 없음을 밝혀내었고, 오히려 의뢰인이 법인을 살리려고 노력한 점 등을 소명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받게 되었고, 기존 파산관재인이 청구한 금액의 1/6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성공
#가사 #재산분할, 조정이혼

[이혼소송] 재산분할 항소심 조정 성공 사례
의뢰인은 이혼을 위해 법무법인 예솔을 찾아왔고, 이에 1심에서 이혼 인용 및 상황에 비해 유리한 비율의 재산분할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이에 피고가 재산분할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에 이르게 된 사안입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이 혼인 기간 중 공동재산을 감소시킨 부분에 대한 주장을 반복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관하여 긴 공방 끝에 재산 감소 부분이 기여도에 최소한으로 반영되는 식으로 1심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상대방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를 다투고자 구체적인 이유를 담은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상황이었습니다.이 사건에 관하여 항소심에서 재차 조정기일을 지정하였고, 조정기일 이전에 의뢰인에게 불리한 증거가 새로이 제출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예솔은 조정기일 당일에 해당 증거가 1심 판결 이후에 새롭게 발생한 사실이 아님을 들어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한다는 등의 주장으로 조정위원 및 상대방 측을 설득하였고, 이에 따라 조정이 성립되어 1심 판결과 거의 동일한 금액의 재산분할을 받는 것으로 항소심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조정
#민사 #상간소송

[상간소송] 손해배상 청구소송 조정성립 성공사례
의뢰인은 부정행위의 상대방, 즉 손해배상(기) 소송의 피고로 소장을 받아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상대방은 의뢰인이 남편인 소외인과 부정행위를 한 것 및 이에 더불어 소외인이 의뢰인에게 고액의 선물을 한 점 등을 들어 높은 금액의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에 따라 소외인의 구매 내역 하나하나를 들어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처럼 피고에 대한 감정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이와 같이 감정의 골이 깊은 상황에서 조정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조정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이 결렬되는 경우가 많으나, 이 사건에서는 원고와 피고 간의 감정이 워낙 좋지 않아 피고가 직접 출석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원고 당사자만 출석한 채로 조정이 진행되었으며, 구매내역 등 외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점, 양 당사자 모두에게 조정을 통한 합의가 되는 것이 유익한 점 등을 들어 원고 측을 설득하였고, 이에 따라 소가 제기된 지 4개월 만에 조정 성립으로 소송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조정
#가사 #이혼, 재산분할

[이혼소송] 이혼조정 재산분할 성공 사례
배우자의 폭언과 잦은 음주 등으로 인해 이혼을 청구하게 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사유로 인해 10년 이상을 우울증을 앓게 되었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배우자의 폭언 등에 고통 받아왔고, 가사와 육아 모두 의뢰인이 담당하고 있는 등의 사정이 존재하였으나,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을 거치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배우자의 귀책사유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혼인 생활 중 경제 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산 분할에 관하여 상대방의 심한 저항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은 존재하는 증거들을 정황증거로 삼아 혼인 생활 중의 귀책사유를 구성하여 소장을 접수하였고, 혼인 기간이 20년이 넘는 점 및 육아와 가사를 전담한 점 등을 사유로 하여 50%에 가까운 비율의 재산 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이후 조정기일이 지정되었고, 조정기일 중 상대방 당사자와 조정위원에게 설득력 있는 근거를 가지고 소명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정이 성립되어 이혼 청구뿐 아니라, 재산분할 청구까지도 모두 인용된 바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된 것은 불과 소장 접수로부터 3개월 내로, 일반적인 협의 이혼 절차보다도 빠르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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