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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이웃간 쓰레기 투척 등 다툼에 의한 경범죄처벌법 위반 정식재판청구 무죄 성공사례
◯ 사안의 개요의뢰인은 옆집과 사이가 매우 좋지 않아 상대방으로부터 수차례 신고를 당하는 등 많은 억울한 일들을 당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상대방이 의뢰인께서 자신의 집에 쓰레기를 투척한다며 신고한 사안이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범행에 대해 상당히 유력한 증거가 존재하였고, 상대방 역시 끈덕지게 의뢰인을 미워하고 있어 불리한 진술만이 기대되었고, 벌금 자체도 크지 않아 의뢰인의 의지가 부족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법무법인 예솔은 증거들의 모순, 부족한 점을 최대한 끌어내어 부각시켰고, 그 결과 의뢰인은 무죄를 선고받아 평소 사이가 좋지 못하였던 상대방에 대해 굴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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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친양자 재판상파양청구 성공사례
◯ 사안의 개요의뢰인은 과거 어느 여성과 혼인하며 해당 여성의 자녀를 입양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그 여성과 이혼하기에 이르렀음에도, 입양은 여전히 효력이 유지되어 의뢰인에 대해 고통을 안겨주고 있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파양은 신분관계에 큰 변화를 일으키는 사안이므로, 정확한 법적 사유가 없는 한 인용되기 무척 어렵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상대방은 따로 산지가 오래되었을 뿐, 마땅한 파양의 사유는 존재하지 않아 상당히 난맥을 겪기 십상이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법무법인 예솔은 소를 진행하며 상대방이 소송 진행 이후 출석도, 변론도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다는 점을 최대한 부각시켜 원고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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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성폭력특례법위반(몰래카메라촬영죄), 감금죄, 폭행죄 무혐의 성공사례
◯ 사안의 개요상대방은 의뢰인과 15년 가량 부정행위를 해왔었고, 매우 최근까지도 좋은 사이로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의뢰인과 다툰 이후 배우자에게 발각되었음을 언급하며 이를 의뢰인의 탓으로 돌리며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오랜 기간 동안 부정행위를 저질러온 사이이었기에, 의뢰인으로서는 매우 뜻밖이었고, 이전이든 이후든 증거수집의 필요성을 염두에 두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성범죄를 여럿 들어 고소를 한 사안이었고, 상대방은 의뢰인을 매우 증오하는 상황이었으며, 대단히 과도한 합의금을 수차례에 걸쳐 올려가며 요구하였기에 어떠한 형태로든 합의를 시도하기는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법무법인 예솔은 철저히 법리와 사실에 입각하여,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의 신빙성, 다른 사정으로 인해 의뢰인을 원망하고 있음을 밝히며 다투었고, 그 결과 고소가 이루어진 5개의 범행, 특히 가장 무거운 감금, 강제추행과 성폭력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 무혐의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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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준강간 불기소 무혐의 성공사례
◯ 사안의 개요피의자와 피해자는 사장과 근로자의 관계이었고, 회식모임에서 피해자의 제안에 따라 모텔 객실에 가서 영화를 보기로 한 후, 모텔에서 조성된 성적 분위기에 이끌려 피해자와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후 자신이 술에 취한 점을 이용해 강간하였다며 고소를 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사장과 근로자의 관계에서는 근로자들이 사장의 권위에 눌려 저항을 함부로 하지 못하였다거나 하는 취지로 진술하는 경우가 많고, 사회의 시선도 무척 삐딱하여 쉽게 죄가 인정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본 사안의 근로자는 무척 어린 나이이었기에, 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았고, 의뢰인께서도 이를 걱정하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법무법인 예솔은 피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의 부모가 직접 나서서 고소에 많이 간섭한 점, CCTV영상 확보 등을 통해 피해자가 당시 술에 취하지 않았었고 성관계당시 강압적 행동이 없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입증하였고, 통상 이와 같은 사안에서는 보기 드물게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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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및 파산] 파산면책결정
○ 사안의 개요의뢰인은 작은 가죽공장을 운영하던 중 경영이 차츰차츰 어려워졌고, 대출을 통해 한계까지 버티타 도저히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고 개인파산을 문의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개인파산의 경우 최근 1년 사이 발생한 대출, 대여금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불허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엄격히 따지고 들고 있으므로, 1년 미만의 채무에 대해서는 어지간하면 기다렸다가 파산을 진행하거나, 제외시킨 뒤 하는 등으로 회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다른 이에게 변제한 내역들이나 재산처분내역이 있으면 이를 엄격히 따지게 됩니다. 의뢰인 같은 경우 최근 1년 사이에 발생한 대출이 다수 존재하였고, 특히 개개인 직원들, 그러나 4대보험이 신고되지 않은 직원들이 다수 있어 개인들에게 자산을 빼돌리거나 일부 채권자에 대해서만 편파적으로 변제한 것과 같은 인상을 주기 쉬웠고, 그러한 점들이 문제가 되어 다른 사무실에서는 수임을 거절하였고, 법률사무소 예솔에 의뢰하여 온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법무법인 예솔은 의뢰인이 개개인들에게 변제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을 설명하고 최근 대출의 사용내역을 근거로 해당 채무의 사용이 불가피하였음을 최대한 설명하였고, 의뢰인은 위 사정 하에서는 매우 이례적으로 낮은 수준의 합의금 지불을 조건으로 화해계약을 체결하여 면책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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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상속재산분할 약정금 화해권고결정
◯ 사안의 개요원고들은 피고들과 형제사이이나,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에 피고가 장남이라는 이유로 재산관리를 피고가 도맡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상속분에 비해 더 많은 몫을 가져갔으나, 원고들은 피고가 할머니를 보살필거라고 예상하였기에 별달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할머니를 보살피는데 소홀해지자, 원고들로서는 분노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이미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한참이 지났고, 그 사이 증거들이 충분히 수집되어 있지 않아 원고들로서는 진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법무법인 예솔은 피고가 원고들이 항의하러 왔을 때에 금전 지급을 약속한 점을 근거로,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청구 대신 약정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과거 재산관리를 함에 있어 문제있었던 부분에 대해 형사고소를 병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와 원만히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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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이혼소송 통장가압류(계좌가압류) 성공사례
◯ 사안의 개요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발견하여 이혼을 준비하며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하였는데, 이를 들은 배우자는 부정행위를 극력 부인하며 그 사이 자신 명의의 자산을 상간남에게 빼돌려놓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의뢰인은 종합법률사무소예솔에 구제방안을 요청하여 왔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예금채권의 경우 가압류가 될 경우 곧바로 계좌를 사용하기 어렵게 되므로, 가압류가 매우 어렵습니다. 명백한 부정행위 증거까지 나왔음에도 이를 뻔뻔히 부정하는 것도 모자라,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도 아닌 상간남에게 빼돌리는 상대방의 행위는 용납하기 어려운 행위이었습니다. 다만 자산이 부동산 등이 아닌 주식 또는 예금채권들이었기에 이를 보전하기 위한 조치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사의 결과법무법인 예솔은 법원의 수차례에 걸친 보정요구에도 포기하지 않고 상대방의 재산내역과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함으로서,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끝내 가압류를 받아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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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 사해행위소송 처분금지가처분 성공사례
◯ 사안의 개요형사사건의 피해자인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성의있는 사과와 피해회복를 기대하기 어렵게 되자, 조금이나마 구제받기 위해 피해금액의 일부를 정하여 형사 가해자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해두었습니다. 그러자 가해자는 가압류를 공탁을 하여 취소시킨 뒤, 부동산을 매매해버렸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저희 법무법인 예솔에 구제방안을 문의하여 왔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가해자는 의뢰인과 합의하기는커녕 자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재산을 지키는 데에만 급급하였습니다. 본래 가진 것도 많지 않아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손해가 보전될지 의문이었으나, 그나마도 처분되어 의뢰인으로서는 무척 다급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해당 부동산에 가압류가 걸려 있음에도 열흘도 안되어 처분이 완료되는 등의 수상한 점을 근거로 매수인에 대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며 가처분을 신청하여 또다시 매매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 가해자의 형사소송에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의 행동을 낱낱이 진술하여 가해자에 대해 2년 6월의 중형이 선고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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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미성년자 특수준강간 소년범사건 송치 성공사례
◯ 사안의 개요소년 3명이었던 의뢰인들은 함께 어울리던 동년배 여성 피해자를 순차적으로 돌아가며 간음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고소하면서 성폭력범죄특례법상의 특수강간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구속영장신청이 되어 구금되면서부터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만 18세의 의뢰인들이었지만 무척 중한 죄명으로 입건되었고, 초기부터 구속수사로 진행되었으며, 검사가 소년사건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으로 기소하였는데다가 구형도 무척 높아 실형을 선고받을 확률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이에 법무법인 예솔은 의뢰인들을 접견하며 수사단계부터 재판단계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의 합의를 주관하여 진행하였고, 의뢰인들에 대한 양형자료를 집중적으로 확보하여 특수강간의 혐의로는 대단히 이례적으로 법원의 소년부송치결정을 받아 소년처분사건으로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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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자동차사고 보험금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승소
◯ 사안의 개요의뢰인은 차량사고를 당하여 보험회사의 급여로 치료를 받았으나, 아무리 치료를 받더라도 차도를 전혀 볼 수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병세가 호전되리라는 희망을 갖고 병원을 옮겨다니며 다른 과의 치료를 2년 가량 받았지만 여전히 병세를 호전되지 않았고, 이 상황에서 보험회사는 의뢰인이 사고가 경미하여 치료가 불필요함에도 계속 치료를 받아왔다며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1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소 제기된 당시가 되어서야 의뢰인은 차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었으나 여전히 회복은 요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진단을 받은 병원들에서는 모두 하나 같이 검사에서 특별한 이상을 찾기 어렵다는 취지의 진단만이 나왔고, 그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끝까지 병명 등을 확정지어 청구된 보험금들을 돌려받고자 하고 있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이에 법무법인 예솔은 과거 의뢰인이 진단받은 내용들을 참조하여 병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점 및 신체감정신청 등을 통해 의뢰인이 느끼는 증상과 같은 병명을 최대한 찾아내려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보험사와 상당히 원만한 조건의 합의점을 찾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화해권고를 통해 원고는 소를 취하하였고, 결과는 사실상 원고 전부 승소와 다름없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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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상간녀위자료청구 승소
사건의 경위 및 변호인의 조력의뢰인의 경우 상간녀소송에 대한 필요로 멀리서 저희 법무법인 예솔을 찾아온 매우 감사한 사안입니다.해당 사건의 경우 카톡 등에 상간녀와의 부정행위에 대한 정황적인 증거들은 있으나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어서 입증에 상당히 많은 공을 들인 케이스 였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의 이러한 노력으로 법원은 손해에 관하여 인정을 해 주었고, 성공적으로 상간녀소송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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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카메라촬영 및 협박 집행유예 성공사례
사건의 경위 및 조력의 결과저희 법무법인 예솔을 찾아준 의뢰인의 경우 동의없는 카메라촬영 및 협박 등으로 구속수감된 상태에서 재판을 기다리던 중에 도움이 필요하여 가족분들이 저희를 찾아주신 상황이었습니다.피고인의 경우 불법적으로 촬영을 한 사실은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범행 자체를 다투거나 부인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상황이었고, 전과도 있는 상황이어서 양형에 관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 역시 범행을 부인하기 보다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되는 것이 목표인 상황이었습니다.다행히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예솔의 올바르고 합리적인 전략으로 저희 예솔을 통해 도움을 받으신 결과 집행유예로 석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