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예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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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 부동산가압류신청결정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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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상속한정승인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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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상속한정승인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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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상속포기신청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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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한정상속승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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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및 파산] 파산면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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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양육권 및 양육비 면접교섭권 사전처분신청
◯ 사안의 개요재혼 부부의 사건으로서, 남자와 여자 모두 양육권을 극렬히 주장하며 다투는 사안이었고, 임시양육자지정이 누구로 될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이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한번 임시양육자로 지정될 경우 판결의 결과 역시 뒤집힐 것을 장담하기 어렵게 되기 때문에, 사전처분의 결정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띄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상대방 남자는 면접교섭조차 일절 의뢰인의 핑계만을 대며 시행하지 않으면서 자신이 양육권을 주장하는 내용으로 임시양육자지정 사전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이에 법무법인 예솔은 상대방이 면접교섭도, 양육비 지급도 모두 불성실하며 자녀를 미끼로 재산분할의 주장을 포기하게끔 하려는 의도임을 설명하였고, 그에 따라 상대방의 의도와는 달리 오히려 의뢰인이 임시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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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이웃간 쓰레기 투척 등 다툼에 의한 경범죄처벌법 위반 정식재판청구 무죄 성공사례
◯ 사안의 개요의뢰인은 옆집과 사이가 매우 좋지 않아 상대방으로부터 수차례 신고를 당하는 등 많은 억울한 일들을 당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상대방이 의뢰인께서 자신의 집에 쓰레기를 투척한다며 신고한 사안이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범행에 대해 상당히 유력한 증거가 존재하였고, 상대방 역시 끈덕지게 의뢰인을 미워하고 있어 불리한 진술만이 기대되었고, 벌금 자체도 크지 않아 의뢰인의 의지가 부족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법무법인 예솔은 증거들의 모순, 부족한 점을 최대한 끌어내어 부각시켰고, 그 결과 의뢰인은 무죄를 선고받아 평소 사이가 좋지 못하였던 상대방에 대해 굴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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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친양자 재판상파양청구 성공사례
◯ 사안의 개요의뢰인은 과거 어느 여성과 혼인하며 해당 여성의 자녀를 입양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그 여성과 이혼하기에 이르렀음에도, 입양은 여전히 효력이 유지되어 의뢰인에 대해 고통을 안겨주고 있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파양은 신분관계에 큰 변화를 일으키는 사안이므로, 정확한 법적 사유가 없는 한 인용되기 무척 어렵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상대방은 따로 산지가 오래되었을 뿐, 마땅한 파양의 사유는 존재하지 않아 상당히 난맥을 겪기 십상이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법무법인 예솔은 소를 진행하며 상대방이 소송 진행 이후 출석도, 변론도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다는 점을 최대한 부각시켜 원고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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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성폭력특례법위반(몰래카메라촬영죄), 감금죄, 폭행죄 무혐의 성공사례
◯ 사안의 개요상대방은 의뢰인과 15년 가량 부정행위를 해왔었고, 매우 최근까지도 좋은 사이로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의뢰인과 다툰 이후 배우자에게 발각되었음을 언급하며 이를 의뢰인의 탓으로 돌리며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오랜 기간 동안 부정행위를 저질러온 사이이었기에, 의뢰인으로서는 매우 뜻밖이었고, 이전이든 이후든 증거수집의 필요성을 염두에 두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성범죄를 여럿 들어 고소를 한 사안이었고, 상대방은 의뢰인을 매우 증오하는 상황이었으며, 대단히 과도한 합의금을 수차례에 걸쳐 올려가며 요구하였기에 어떠한 형태로든 합의를 시도하기는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법무법인 예솔은 철저히 법리와 사실에 입각하여,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의 신빙성, 다른 사정으로 인해 의뢰인을 원망하고 있음을 밝히며 다투었고, 그 결과 고소가 이루어진 5개의 범행, 특히 가장 무거운 감금, 강제추행과 성폭력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 무혐의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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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준강간 불기소 무혐의 성공사례
◯ 사안의 개요피의자와 피해자는 사장과 근로자의 관계이었고, 회식모임에서 피해자의 제안에 따라 모텔 객실에 가서 영화를 보기로 한 후, 모텔에서 조성된 성적 분위기에 이끌려 피해자와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후 자신이 술에 취한 점을 이용해 강간하였다며 고소를 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사장과 근로자의 관계에서는 근로자들이 사장의 권위에 눌려 저항을 함부로 하지 못하였다거나 하는 취지로 진술하는 경우가 많고, 사회의 시선도 무척 삐딱하여 쉽게 죄가 인정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본 사안의 근로자는 무척 어린 나이이었기에, 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았고, 의뢰인께서도 이를 걱정하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법무법인 예솔은 피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의 부모가 직접 나서서 고소에 많이 간섭한 점, CCTV영상 확보 등을 통해 피해자가 당시 술에 취하지 않았었고 성관계당시 강압적 행동이 없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입증하였고, 통상 이와 같은 사안에서는 보기 드물게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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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및 파산] 파산면책결정
○ 사안의 개요의뢰인은 작은 가죽공장을 운영하던 중 경영이 차츰차츰 어려워졌고, 대출을 통해 한계까지 버티타 도저히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고 개인파산을 문의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개인파산의 경우 최근 1년 사이 발생한 대출, 대여금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불허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엄격히 따지고 들고 있으므로, 1년 미만의 채무에 대해서는 어지간하면 기다렸다가 파산을 진행하거나, 제외시킨 뒤 하는 등으로 회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다른 이에게 변제한 내역들이나 재산처분내역이 있으면 이를 엄격히 따지게 됩니다. 의뢰인 같은 경우 최근 1년 사이에 발생한 대출이 다수 존재하였고, 특히 개개인 직원들, 그러나 4대보험이 신고되지 않은 직원들이 다수 있어 개인들에게 자산을 빼돌리거나 일부 채권자에 대해서만 편파적으로 변제한 것과 같은 인상을 주기 쉬웠고, 그러한 점들이 문제가 되어 다른 사무실에서는 수임을 거절하였고, 법률사무소 예솔에 의뢰하여 온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법무법인 예솔은 의뢰인이 개개인들에게 변제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을 설명하고 최근 대출의 사용내역을 근거로 해당 채무의 사용이 불가피하였음을 최대한 설명하였고, 의뢰인은 위 사정 하에서는 매우 이례적으로 낮은 수준의 합의금 지불을 조건으로 화해계약을 체결하여 면책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