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 호적정정-이혼 후 자녀 성과 본 변경
◯ 사안의 개요의뢰인들은 어릴 적 부친과 모친이 이혼한 이후 별다른 양육비 등을 받지 못한 채 성장하였습니다. 이후 모친께서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서 재혼을 하게 되었는데, 이에 의뢰인들은 새아버지를 따라 성과 본의 변경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당시 부친과는 이미 오래전부터 연락이 되지 않고 있었던 상황이었기에 협조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성인이 이미 된 상황에서 친모도 아닌 새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른 다는 것에 허가가 내려지는데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법무법인 예솔은 이미 부친과 연락이 끊어진지 오래되었다는 점을 설파하는 한편, 의뢰인들이 현재까지 어떠한 범행 등을 저지르는 일 없이 정상적으로 살아왔고 성본변경에 있어 특정성을 혼란하게 할 의도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여, 성본 변경의 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