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예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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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이혼소송 승소
O 사안의 개요상대방이 부정행위를 근거로 의뢰인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예솔을 찾아왔습니다. O 본 사건의 특징상대방은 자신도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나 명백한 증거가 없었고, 상대방은 자신의 부정행위 사실을 부정했습니다. 게다가 상대방이 토지개발에 투자하여 투자금 등을 회수할 수 없고, 이미 돈을 은닉해놓은 상황이라 재산분할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었습니다. O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법무법인 예솔은 의뢰인분에게 자동통화녹음내역 등이 있는지 살펴봐달라고 하였고, 통화녹음파일 등에서 상대방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편,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투자하였다는 땅을 살펴보니 개발이 이루어질 수 없는 땅임을 확인하고, 금융거래조회내역으로 은닉한 돈을 찾아냈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은 이를 근거로 상대방의 부정행위와 재산분할금을 돌려달라고 주장하였고, 법원에서도 이를 인정하여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3천2백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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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전자거래법위반 항소심파기 (징역형->벌금형 감형)
○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본범들에게 속아, 거래실적을 쌓아주겠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체크카드를 본범들에게 보내주었으며 비밀번호도 알려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인하여, 1심에서 징역 및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1심 판결당시 어렵게 취직한 회사의 취업규칙으로 인하여,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해고될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 실업급여 등도 받을 수 없는 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항소를 진행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예솔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증거기록을 검토해보니 의뢰인의 범죄 사실은 비교적 명백하였습니다. 따라서 무리하게 무죄를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할 경우, 오히려 의뢰인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1심을 통하여 무리하게 무죄를 주장하였고, 결과적으로 징역형의 선고를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어떠한 심경의 변화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법원에서 의뢰인의 형량을 줄일 수밖에 없는 양형인자를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 변호사 조력의 결과 예솔의 형사전문변호사는 1심 재판기록을 심도 있게 검토하였고, 의뢰인의 1심 주장의 맥락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범행의 자백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이 본범들에게 속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판단을 제대하 할 수 없게되었던 경제적 사정 등을 추가로 증명하면서, 의뢰인의 범행 자백에 설득력을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었는데, 역설적으로 징역형이 확정된다면 실직을 하게 되어 갱생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의뢰인 또한 변호사의 조언을 적극적으로 따라주었습니다. 변호사가 조언하는 방향대로, 진심을 담은 자필 반성문을 작성하였고, 재판장님께서는 선고일에, “본인은 최종까지 피고인의 형을 낮춰주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고민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남기시며, 1심 선고를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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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강제추행 무죄판결 성공사례
◯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의료보조기구를 판매하는 자로, 병원의 요청에 따라 지정된 환자에게 의료보조기구의 착용방법을 안내하고, 착용을 도왔으나, 의뢰인의 도움을 받았던 환자는 의료보조기구 착용과정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특정신체부위를 만졌으며 이로써 성적 수취심을 느꼈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추행의 죄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추행 혐의에 대하여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나,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라는 이유로 기소가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착용한 의료보조기구의 특징상 피해자가 주장하는 특정 신체부위에 근접해 있어, 추행의 사실이 있을 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이 재판부에 있었기때문에 이를 극복하고 무죄주장을 해야했던 사건이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 법무법인 예솔은 의료보조기구 착용 모습을 다각도로 촬영하여, 의뢰인의 신체접촉이 없을 가능성이 없음을 입증, 특히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증인신문과정에서의 진술을 면밀히 분석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이 있음을 찾아 주장한 결과, 무죄판결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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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소년범사건] 준강간 소년부송치 사건 성공사례
저희 의뢰인의 경우 9호 처분(소년원 6개월) 및 소년분류심사원에서 획득한 상점으로 인하여 임시퇴원(퇴원 1달전 미리 퇴원가능함) 가능성 높아졌으며, 결과에 만족하고 항소는 하지 않았습니다. 공범 3인중 변호인(보조인)을 선임하지 않은 보호소년의 경우 10호 처분(소년원 2년)처분을 받았고, 저희 예솔의 도움을 받은 의뢰인의 경우에는 6월의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성공사례입니다.<사건진행요약>법무법인 예솔은 형사재판에서 ‘소년부송치’판결을 받은 후, 다시 법무법인 예솔의 도움을 받은 상황이었고, 형사사건과 관련된 소년부사건이라고 해도, 일반 형사소송과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소년부재판을 위한 특별한 소송준비를 하였습니다. 기존 3인의 변호를 맡아 모두 소년부 송치라는 의미있는 판결을 받았으나 가정법원 단계에서 3인 중 1인만이 저희 예솔의 도움을 재차 받았고, 판결의 결과는 저희 법무법인 예솔의 도움을 받은 의뢰인의 결과가 가장 좋았던 성공사례입니다. 1. 소년분류심사원에서의 생활 지도소년부송치이후 2주에 1회씩 소년분류심사원에 방문하여, 의뢰인의 입소생활 현황을 체크하고 하고, 어떻게 생활해야하는지 확인 지도하였습니다. 또한 소년분류심사원에서의 생활평가 자체가 소년부사건에서는 판단의 영향을 주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이를 관리할 수 있도록 대처방법과 생활 지도를 꾸준히 지도하였습니다.그 결과 벌점은 최소화하고, 획득한 상점을 최대로 높여 개전의 정이 있음을 확실하게 재판부에 보여주었습니다.추가적으로 재판부에 제출할 반성문 역시 검수하여, 혹시나 불리하게 작용할 내용들은 변호인(보조인)이 판단하여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2. 의뢰인의 부모와의 소통.소년부 사건의 경우, 부모의 역할이 처분결과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부모 관리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우선 의뢰인의 부모님들께 양육계획서(지도계획서)작성을 도와드렸고, 의뢰인이 가정으로 돌아왔을 때 어떤 식으로 양육지도를 할 것 인지와, 특히 자신의 양육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반성하는 부분까지 빼놓지 않고 작성을 도와드렸습니다. 재판 전 교육관(소년분류심사원내에서 의뢰인을 담당하는 교도관)에게서 양육과 관련된 확인 전화가 오는데, 위 양육계획서를 미리 작성해 두어, 교육관의 질의에도 당황하지 않고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재판에 보호소년의 부모도 필수적으로 참석해야하므로 재판에서 진술할 부분을 함께 준비, 조언을 해드렸습니다. 3.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소년부재판에 맞추어 재정리소년부재판은 일반 형사재판과는 다르기 때문에, 사소한 자료라도 소년부재판에서는 처분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본 사건에서 의뢰인이 과거 버려진 새끼 강아지를 보호하고 주인을 찾아주어 인터넷 뉴스에 기사화 된 것이 있었는데, 변호인이 이를 찾아내어 재판에서 ‘따뜻한 심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을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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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 사안의 개요 의뢰인의 배우자는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던 형제의 자녀를 자신의 호적에 자녀로 입적하였습니다. 그러나 호적과는 달리 실제로는 당사자들 모두 경제적인 이유로 입적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실제 생활 역시 친생부모와 함께 살며 의뢰인의 배우자를 통해 경제적인 지원만을 받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에 최근 의뢰인의 배우자가 사망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미성년인 시기가 지났으므로, 실제와 다른 호적관계를 정리하고자 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호적과 달리 친생자 관계가 부존재함을 입증하기 위하여는 유전자 검사가 필요하였는바, 법원은 통상 동일한 기관에서 검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당사자들이 각 서울과 대구에 거주하여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져있었고, 의뢰인이 연로하였으므로 이동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원에 유전자 수검명령을 신청하며 각자의 지역에서 유전자 검사가 가능하도록 법원에 요청하였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 법무법인 예솔은 의뢰인이 연로하여 사건의 신속한 진행이 필요함을 파악하였고, 이에 당사자들이 거주하는 지역 내 가까운 곳에서 각 유전자 검사를 시행하도록 법원의 허락을 이끌어내었습니다. 그 결과 빠르게 유전자 검사를 진행한 후, 검사 결과를 법원에 제출하여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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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
◯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자녀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되었고, 사망한 자녀의 채무가 상속재산보다 월등히 많았으므로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상속한정승인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다만, 원칙적인 3개월의 한정승인 기간이 도과하여 상속채무가 과다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의뢰인은 자신의 중대한 과실 없이 한정승인 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 법무법인 예솔은 의뢰인이 자녀가 사망한 사실은 알았으나 사망한 자녀의 자녀들, 즉 손자녀들이 존재하기에 자신은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점, 그러나 손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여 의뢰인이 상속인의 지위를 가지게 된 점, 의뢰인이 손자녀들과 평소 연락을 하고 지내지 않아 손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한 사실을 3개월이 도과하여 알게 된 점 등을 설시하여, 의뢰인의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과실 없음을 인정받아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을 인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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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청구이의의소 화해권고결정
◯ 사안의 개요 의뢰인의 배우자는 신용불량자로서, 은행 등의 제1금융권에서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기 범행을 범해오던 일당들은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의뢰인의 명의로 대출계약을 체결할 것을 제안하였고, 대출 과정에서 본인 확인 등의 절차에 있어서도 해당 일당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진행하는 등 의뢰인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대출계약의 채무자가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고이율의 대출 계약의 채무자가 되었던 상황이었기에, 위 대출금을 갚을 의무가 없다는 것을 법원으로부터 확인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더구나 해당 대출회사들이 의뢰인에 대하여 강제집행까지 진행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빠른 해결이 필요하였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 법무법인 예솔은 의뢰인이 당사자로서 대출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었다는 점을 설시하며, 의뢰인의 배우자가 의뢰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체결한 계약이라는 점, 대출을 진행한 일당들이 위와 같은 범행을 상습적으로 범해오던 자들이라는 점을 주장하여, 해당 대출회사들의 강제집행을 저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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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양육비감액 및 면접교섭신청
◯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이혼소송 진행 중, 의뢰인의 배우자는 이혼소송이 끝날때까지 양육권자로 자신을 지정하고, 양육비로 월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사전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배우자의 임시 양육권을 양보하며, 월 1회 이상 면접교섭을 하기를 원한다고 했지만, 상대방은 코로나사태로 인해 위험하다는 이유로 이를 강력히 거부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 법무법인 예솔은 의뢰인과 상대방의 소득을 확인하여 양육비가 과다 청구되었음을 입증하여 월 50만원으로 양육비를 감액,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면접교섭이 필요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월 2회의 면접교섭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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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 감액사례
◯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식당 종업원으로 식당의 단골손님으로부터 계속된 구애로 인해 연인사이로 발전되었으나, 만남을 이어오던 중 연인의 아내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연락을 받게 되었고 자신이 만나고 있던 남자가 유부남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연인의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이 진행, 원고는 지속적으로 의뢰인이 유부남인 것을 알고 만난것이고 의뢰인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났다고 주장하였으며 특히 의뢰인의 연인이 원고와의 이혼을 막기위해 원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여 이를 반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 법무법인 예솔은 원고의 주장중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하여 의뢰인이 유부남인 것을 모른 상태에서 관계가 시작되었음과 이미 원고의 배우자가 의뢰인을 만나기 전부터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입증하여, 청구금액의 절반인 1500만원을 감액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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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전자금융거래법위반(선고유예사안)
O 사안의 개요20대 초반 의뢰인이 지인의 말만 듣고, 통장을 빌려주어 범죄에 이용되었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구공판이 청구되어 저희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O 본 사건의 특징범행이 너무나 분명하였고, 이미 수사단계에서 빠져나갈 없게 모든 진술을 하였고, 의뢰인의 나이가 너무 어려 의뢰인이 전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O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법무법인 예솔은 나이가 어린 점, 범행경위가 타인에게 속아서 이루어졌고, 본인이 별다른 이득을 취한 게 없는 점을 적극 어필하였고, 형이 선고될 경우 의뢰인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큰 장애물이 될 것이라는 점을 변호인의견서 및 양형자료로 적극 어필하였고, 이에 재판부에서 선고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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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친생자부존재확인심판 승소사례
O 사안의 개요의뢰인은 할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자신이 모르는 삼촌이 존재를 확인하고, 할머니에게 자초지정을 물으니 할아버지가 자신의 혼외자를 일방적으로 할머니 호적에 올려놓은 것이라는 대답을 할머니로부터 들었고, 할머니가 혼외자인 삼촌에게 한 푼도 자신의 재산을 상속하고 싶지 않다고 하여 의뢰인이 예솔을 찾아옴. O 본 사건의 특징피고가 다세대주택인데 주민등록초본에 자신의 호수를 기입 하지 않아서 송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이에 송달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O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통신회사 및 다른 기관에 사실조회를 통하여 다세대주택의 호수를 특정하고, 이곳으로 송달하여 수검명령이 송달되도록 하였고, 이에 유전자를 마치고 인용판결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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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사안의 개요피고소인은 의뢰인에 대하여 제기한 소송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소인의 주거지의 잠금장치를 임의로 해체하여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가져가,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의뢰인의 휴대전화 내 정보를 취득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소인이 취득한 정보에는, 의뢰인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피고소인은 자신의 책임을 의뢰인에게 묻기 위하여 소를 제기하였고,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증거수집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사자는 원래 연인관계였고, 피고소인의 행위가 1회에 불과하는 등, 검사의 기소의견을 유지시키는 것이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 변호사 조력의 결과법무법인 예솔은 대법원 뿐만아니라, 하급심 등 유사한 모든 판례를 분석하고 정리하여, 검사가 기소의견을 유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분석하여, 피고소인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반출하게 된 경위를 과학적으로 입증하여, 증거를 추가하는 등 면밀하게 사건을 관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소인에 대한 약식기소가 제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