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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사건] 상간녀소송 피고 승소(소취하)
○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이른바 상간녀 소송을 당한 뒤 예솔의 이혼전문팀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부정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소송을 끝까지 이어나가지 않고 사전에 사건을 해결하고 싶어 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자신의 부정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고 싶어 하였기 때문에, 소를 제기한 원고와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필요하였습니다. ○ 변호사 조력의 결과 예솔의 이혼전문팀은 소송 외적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원고의 변호사와 협의하여, 원고가 원하는 내용의 협의사항을 조율하였습니다. 상간녀 소송의 경우, 청구권자는 금액에 상관없이 끝까지 판결을 원하는 경우가 많아 조율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예솔의 이혼전문팀은 끈질기게 원고를 설득하였습니다. 결국 상대방과 협의하여 판결을 받지 아니한 채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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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사건] 입양무효사건 승소
○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약 15년 전, 자신의 친자를 동생에게 입양 보냈습니다. 동생이 다니는 회사에서 지급하는 학자금 지원 복지를 이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의뢰인의 동생은 학자금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도, 지원받은 학자금 상당액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파양에 승낙할 수 없다고 버티었기에, 의뢰인의 법무법인 예솔의 가사전문팀을 찾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약 15년 전 실행된 입양의 효력이 무효라는 점을 다투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상태였으므로, 증거확보 뿐만 아니라 정밀한 법리검토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일단 형성된 신분관계의 변동을 다루는 것은 매우 전문적인 법률지식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 변호사 조력의 결과 예솔의 가사전문팀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입양의 의사표시에 학자금 지급이라는 조건이 붙어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예솔은 법적 신분 관계를 형성하는 데, 조건 등 부관을 붙일 수 없다는 법 원칙을 근거로 법원을 설득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이 사건 입양은 처음부터 무효이므로, 입양 자체를 없던 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협의상 파양을 위하여 상대방과 씨름하던 의뢰인은 예상을 뛰어넘은 성과에 연신 예솔의 가사전문팀에게 고마움을 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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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사건] 이혼청구 승소
○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오로지 이혼만을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서류상으로는 혼인관계에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8년여간 배우자와 별거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는 끝까지 이혼을 거부하였고, 배우자에게 별다른 유책사유가 없었기에, 이혼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당사자 간에 별다른 유책사유가 없고, 배우자 일방은 이혼을 원치 않는 사건이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우리 법체계가 이혼에 관하여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음을 천명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당사자 간에 별다른 이혼 사유 없이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 일방이 이혼을 원치 않는 경우, 이혼이 인정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 변호사 조력의 결과 법원은 배우자 일방이 이혼을 원치 않는 경우, 가정 상담 절차를 권하는데, 해당 절차는 5~7개월가량이 필요한 매우 긴 과정입니다. 또한 해당 절차를 거쳤다고 하여도, 배우자 일방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혼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예솔의 이혼전문팀은 의뢰인의 상대방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법원에서 지정한 조정기일에서 한 시간 반 동안 끈질기게 상대방을 설득한 끝에, 수년간을 끌어온 이혼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꼭 재판을 끝까지 진행하지 않더라도, 의뢰인에게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하여 예솔의 이혼전문팀은 다양한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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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
O 사안의 개요의뢰인은 아버지가 사망하신 후,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아버지의 채무를 변제하는 상속한정승인을 하기 위해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였습니다. O 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의 아버지께서 생전에 어느 정도 규모의 채무를 남겨놓으셨는지 정확한 추산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상속된 채무의 규모를 먼저 파악해야했던 상황이었습니다. O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의뢰인의 아버지께서 국가기관에 체납했던 세금까지 합산하여 상속채무의 규모를 파악한 후, 구비서류를 함께 첨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상속한정승인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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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상속포기심판청구
O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아버지가 사망하신 후 상속재산으로는 아버지의 채무를 다 변제할 수 없었고, 이에 상속포기를 하기 위해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였습니다. O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형제자매 역시 상속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함께 진행해야하는 사건이었고, 이에 동시에 많은 구비 서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O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 의뢰인과 의뢰인의 형제자매에 대한 상속포기 및 상속한정승인을 함께 진행하고, 구비서류를 함께 첨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상속포기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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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이혼 및 상간남소송
○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아내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법무법인 예솔의 이혼전문팀을 찾아왔습니다. 이에 예솔은 의뢰인의 아내에게는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및 양육비 지급청구를, 상간남에게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아내는 이에 맞서 의뢰인에게 반소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께서는 소송을 진행하는 도중 생각을 바꾸어 이혼의사를 철회하고 상대방과의 이혼을 원치 않으시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의뢰인이 유책배우자인 아내에게 이혼청구를 하였고, 이에 맞서 유책배우자인 아내가 반소청구를 한 상황에서, 의뢰인의 이혼의사를 철회한 것이 특징입니다. 원고의 입장에서 소송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의 반소청구를 기각시키고 의뢰인이 진행하던 이혼소송을 종결시켜야 하는 소송이었습니다. ○ 변호사 조력의 결과 이혼 소송을 진행하던 중, 갑작스레 소송 진행방향을 전환한다는 것은 의뢰인에게 큰 부담이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유책배우자인 상대방이 원하는 결과만을 취살 수도 있는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예솔의 이혼전문팀은 의뢰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최적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유사한 사례의 판례를 조사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조건을 도출하고, 의뢰인에게 그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하였습니다. 법원에서 진행하던 가사조사 등을 활용하여, 우선 피고와의 재결합 의사를 법원에 전달하고, 상대방이 거부할 것을 알면서도 소취하서를 제출하는가 하면, 법원에서 제공한 교육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법원을 우리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피고는 소송 끝까지 원고와의 다툼이 담긴 녹음파일을 제출하는 등, 끝까지 저항하였지만 예솔의 체계적인 공격에 백기를 들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상간남에 대하여는 1천5백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이 원하는 모든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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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대여금 반환 승소
◯ 사안의 개요의뢰인은 결혼전 연인이었던 상대방에게 차용증과 같은 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50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이후 이별하게 되었고, 상대방에게 반환을 요구하기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전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로 소송 진행을 원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상대방의 인적사항이라고는 이름과 전 직장명만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인적사항 확보가 중요한 문제였으며,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은행계좌 입금내역만으로 대여금임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법무법인 예솔은 상대방의 이름과 직업을 토대로 현 직장으로 추정되는 곳을 사실조회를 통해 확인하고, 완전한 인적사항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입금내역과 함께 대여금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들을 보강하여 차용증 없이도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건낸 금원이 모두 대여금임을 확인받아, 청구금액 전액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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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대여금 사건 승소
◯ 사안의 개요의뢰인은 동의하에 자신들의 명의를 피고에게 빌려주어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여 사용권한을 피고에게 주고, 차량 구입비용(할부 금액)은 피고가 납부하는 계약을 구두로 맺었으나, 피고가 할부금액을 납부하지 않고, 차량의 인도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일명 렌트사기)에서 법무법인 예솔을 찾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이 명의대여에 동의한 상태였으며, 차량의 명의상 소유주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들이 받은 피해가 법률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상태였기때문에,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소송을 제기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손해는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법무법인 예솔은 구성원 변호사들 간의 끝없는 논의를 거쳐, 소송의 근거가 되는 법률을 찾고, 신용에 관한 손해를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소송이 이루어 질수 있게 하였으며, 의뢰인들이 받은 금전적인 피해를 뿐만 아니라, 피고의 행위에 대한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인정받는 승소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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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혼인무효 승소
O 사안의 개요의뢰인 모친이 사망하기 직전에 모친의 사실혼배우자가 혼인신고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예솔을 찾아왔습니다. O 본 사건의 특징본 사안은 의뢰인의 모친과 그의 사실혼 배우자의 혼인신고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면, 의뢰인이 상속재산을 모친의 사실혼배우자와 나누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O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법무법인 에솔은 의뢰인에게 사안의 경우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여야 함을 조언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솔은 혼인신고의 증인들을 법정으로 불러 신문을 하였고, 당시 혼인이 무효임을 밝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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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O 사안의 개요의뢰인은 미국에 살고 있는데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들었고, 미성년 자녀들과 함께 상속포기를 하기위해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였습니다. O 본 사건의 특징미성년 자녀들은 후순위 상속인이므로 상속포기 진행에 어려움이 많았고, 순차적으로 할 경우 상당한 시간지연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미성년 자녀에 대한 법정대리인 구비서류가 필요했습니다. O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의뢰인과 미성년자녀에 대한 상속포기를 함께 진행하고, 법정대리인 구비서류를 함께 첨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상속포기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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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상간남소송 위자료청구 승소
O 사안의 개요의뢰인이 배우자가 2명과 부정행위 저지른 사실을 확인하고, 배우자와 이혼을 했으며,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찾기 위해 의뢰인은 법무법인 예솔을 찾아왔습니다. O 본 사건의 특징상간남 중 1명은 자신이 의뢰인의 배우자가 유부녀임을 모르고 만났다고 주장하고, 재판부에서도 상간남이 의뢰인의 배우자를 유부녀임을 알고 만났다는 것을 의뢰인 측에 입증하라고 요구한 상황입니다. O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의뢰인이 배우자와 상간남들의 카카오톡으로 대화한 내용을 사진으로 찍어두었고, 이에 대한 내용 등을 통해서 상간남이 의뢰인의 배우자와 유부녀임을 알고 관계를 맺어왔음을 추론하였고, 배우자와 연락을 하여 관련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를 통해 재판부에 관련 증거를 제출하였고, 재판부에서도 상간남이 의뢰인의 배우자가 유부녀임을 알고 만났음을 인정하여 위자료가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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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양육비변경신청 및 과거양육비 청구
O 사안의 개요의뢰인은 양육조서를 작성하지 않아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10년 넘게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예솔을 찾아왔습니다. O 본 사건의 특징상대방이 다세대주택에 살고 있어 상대방의 정확한 주소를 알기 어려웠고, 상대방의 소득이나 재산 등을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양육조서를 작성해 놓지 않아 양육비지급의무가 있는지에 대해 불투명하였습니다. O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양육조서를 의무화 된 시기가 아니라는 점을 법원에 충분히 소명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하여 상대방의 정확한 호수 등을 확인하고, 세무서 및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등을 통하여 상대방의 소득을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여, 과거양육비와 장래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