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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 임차권등기명령
O 사안의 개요의뢰인은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이 끝났음에도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보증금에 대해 보전처분을 하시기 위해서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셨습니다. O 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이 임차 목적물에서 계속 살고 있었기 때문에 보증금에 대한 가압류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O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법무법인 예솔은 가압류 대신 임차권등기절차를 진행하여 인용결정을 받았고, 의뢰인은 덕분에 점유를 유지할 필요없이 이사를 갈 수도 있고, 보증금에 대한 보전처분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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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상간남소송 승소
O 사안의 개요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사실을 알게 되어 법무법인 에솔에 방문하셨고, 상간남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O 본 사건의 특징상간남의 배우자로부터 의뢰인의 배우자가 상간녀 소송을 당해서 이미 1천5백만 원의 판결을 받아 더 높은 금액의 위자료를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O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법무법인 예솔은 상간남이 먼저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접근하여 부정행위책임이 큰 점, 의뢰인이 이 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이를 증빙하는 서류가 있는 점 등을 적극 부각하여 1천5백만 원의 2배가 넘는 전부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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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상간녀소송 승소
O 사안의 개요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사실을 알게 되어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셨습니다. O 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하는 과정에서 위자료로 5천만 원 받았고, 상대방은 공동불법행위자인 배우자로부터 받은 5천만 원으로 의뢰인이 이미 손해를 모두 배상받았으므로 자신은 더 이상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고, 이 부분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O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법무법인 예솔은 배우자로부터 위자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자료 사유가 부정행위로 국한되지 않는 점, 배우자가 자신이 지급하는 위자료 속에 상대방의 배상금까지 포함한다고 명시하지 않은 점, 오히려 상대방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는 점을 부각하여 의뢰인은 2천만 원의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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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 항소심 성공사례
O 사안의 개요의뢰인이 남자친구에게 통장을 빌려주었는데, 남자친구가 자신의 계좌로 사기를 쳤고, 사기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부진정 연대채무로 자신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에서 의뢰인에게 4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O 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이 남자친구에게 오랫동안 통장을 빌려줬고, 헤어지고 나서도 계속 사용하도록 하여 의뢰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아 손해를 배상할 위험에 처해져있었습니다. 실제로 1심에서 의뢰인에게 4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었습니다. O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법무법인 예솔은 2심에서 의뢰인의 남자친구가 의뢰인에게도 돈을 빌려서 의뢰인도 피해자라는 사실 등을 적극 어필을 하여 상대방의 청구금액의 1/10도 안되는 금액으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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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특수상해 불기소처분
O 사안의 개요의뢰인분은 남자친구와 술을 먹고 다투는 와중에 칼 등을 집어 던져서 특수상해혐의로 조사를 받을 위기에 법무법인 예솔을 찾아오셨습니다. O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위험한 물건인 흉기를 던졌고, 경찰이 출동할 당시 이에 대한 증거를 모두 수집한 상태였기 때문에 협의를 벗기 어려운 상황으로 전과가 생길 위험에 있었습니다. O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법무법인 예솔은 빠른 시간 내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서로 진심으로 용서한 사실 및 탄원서 그리고 우발적이었던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고, 이에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져 기소를 의뢰인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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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상간녀손해배상청구소송 일부승소
O 사안의 개요 상대방이 의뢰인이 자신의 남편과 10년 넘게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손해배상소송을 당하셔서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셨습니다. O 본 사건의 특징 본 사안의 경우 부정행위기간이 길어서 상대방이 3500만 원을 청구하였고, 위자료 금액을 낮추는 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O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 상대방의 남편은 의뢰인 말고도 다른 여자들이 많았고, 상대방 남편이 잘못이 크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시켜서 위자료 금액을 1500만 원까지 낮출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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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이혼소송 재산분할 성공사례
◯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결혼 6년차 부부로, 직장을 이유로 1년 가량을 주말부부로 생활하던 중 상대방으로부터 갑작스러운 이혼 소송의 소장을 받아, 이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 이혼전문 법무법인 예솔을 찾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상대방의 소장 내에 이혼사유에 대한 거짓된 주장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고, 특히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소송제기 1년 전, 의뢰인이 어머니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증여받으며 절세목적으로 상대방에게 1/4 지분을 이전한 부분에 대해 의뢰인이 특유재산이 아닌 부부공동재산임을 주장하며 다액의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 법무법인 예솔의 구성원 변호사들은 상대방의 거짓진술에 반박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상대방에게 1/4 지분이 이전된 의뢰인 어머니의 토지와 건물이 절세 목적의 이전으로 사실상 원고의 특유재산인 점과 증여가 이루어진 시점을 이유로 의뢰인의 특유재산임을 입증, 판결을 통해 상대방이 증여받은 1/4 지분에 대해 의뢰인에게 모두 이전하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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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음주운전 무죄
◯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과 가볍게 술자리를 한 후, 직접 운전을하여 귀가 도중, 폐지 수거를 하는 행인과 행인 소유의 수레(리어카)에 추돌하는 사고를 발생시켰으며,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고신고를 받은 경찰에 의해 음주측정을 실시, 혈중알콜농도 0.039% 임이 확인되어, 음주운전과 업무상과실치상 죄명으로 기소된 사건이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미 한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경력이 있어 가중처벌의 위험이 있고, 직업상 차량 운행이 반드시 필요했기에 음주운전에 대한 무죄 판결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 법무법인 예솔의 구성원 변호사들은 우선 사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 이후 혈중알콜농도가 측정된 시기와 방법,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혈중알콜농도의 부정확성을 입증, 적극적인 증인신문과 판례적용을 통해 음주운전은 무죄, 이에 따른 합의가된 업무상과실치상은 공소기각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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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N번방 아동성착취물소지 아청법사건 성공사례
O 사안의 개요의뢰인분은 속칭 엔번방이라 불리는 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받아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셨습니다. 다운받은 착취물 갯수가 약 1천개 가까이 되었습니다. O 본 사건의 특징여론에 들썩임으로 집행유예와 통상 사히봉사명령, 성치료프로그램이수, 신상정보공개,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지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사안의 경우 의뢰인분이 회사생활로 사회봉사명령을 받을 경우 퇴사의 위험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O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법무법인 예솔은 성착취물을 다운받게 된 경위,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 및 이에 대한 근거자료들을 모았고, 이를 근거로 재범위험성이 없음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사안의 경우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고, 사회봉사명령도 받지 않았으며, 신상정보공개도 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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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특별한정승인심판청구 인용
O 사안의 개요의뢰인분은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상속포기를 이미 하였었는데, 의뢰인들의 아버지의 채무가 할아버지에게 상속되었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의뢰인분들에게 다시 아버지의 채무가 상속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이와 같은 사실을 할아버지 사망 90일 이후에 알게 되어 법무법인 예솔을 찾아오셨습니다. O 본 사건의 특징일단 할아버지가 사망하신 후 90일이 지나 일반 한정승인이 어려운 상태였고, 의뢰인분의 할아버지의 재산내역에서 아버지의 채무가 들어나지 않아 법원에서 특별한정승인이 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표한 사건이었습니다. O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법무법인 예솔은 일반 한정승인 기간은 지났으므로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였고, 의뢰인분의 아버지 채무를 직접 확인하고, 할아버지가 의뢰인분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채무가 할아버지가 가진 재산보다 많다는 것을 입증하여 특별한정승인의 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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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물품대금청구 조정승소
O 사안의 개요의뢰인은 거래처에게 물품대금을 못 받았고, 그리하여 법무법인 예솔을 찾아왔습니다. O 본 사건의 특징본 사안의 경우 상대방의 대표는 법인을 여러 개 가지고 있었고, 상대방이 변제자력 없는 법인과 의뢰인 회사와 물품계약을 맺어놓아서 승소 판결을 받아도 집행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상대방의 대표이사는 변제를 계속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O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법무법인 예솔은 변제 자력 있는 법인과 대표이사를 소송참가인으로 하여 해당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워서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이와 같은 조정안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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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상간녀소송 3천만원 전부승소
O 사안의 개요의뢰인분이 10년 넘게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를 발견하시고, 저희 사무실로 방문해 주셨습니다. O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분이 이혼하기 직전의 부정행위 증거밖에 없었고, 상대방은 사실상 이혼파탄상태에서 부정행위가 있었으므로 위자료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O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법무법인 예솔은 의뢰인분의 아들 및 주변사람들이 상간녀를 목격한 점에 착안하여 이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받았고, 논리적으로 부정행위증거의 강도를 보면, 관계가 오래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었고, 이와 같은 점들을 재판부에 잘 설명하여 3천만 원의 높은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