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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입양무효 각하 항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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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손해배상 일부승소
◯ 사안의 개요의뢰인은 원고의 배우자가 이혼을 할 것이라는 말에 속아 깊은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는데 이를 눈치챈 배우자인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특징은 원고가 피고인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배우자에게 접근하였고, 부부사이를 갈라놓았다고 주장하는 것에 있고, 그 과정에서 증거를 왜곡하고 사안을 부풀렸고, 피고와 관계를 맺은 배우자까지 원고의 편에서 적극적으로 두움을 주는 등 매우 억울하고 불리한 사건이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법무법인 예솔은 이러한 상황에 매우 억울해 하는 의뢰인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를 하나하나 분석하여 모순되거나 피고에게 유리한 내용을 집어서 주장하였고, 반대로 피고의 입장을 유리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를 꼼꼼하게 제출하여 상대방의 청구의 절반을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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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 강제집행정지신청 인용결정
◯ 사안의 개요본 사건의 경우 과거 민사소송의 결과 패소한 의뢰인 회사가 과거 판결금을 합의한 선에서 지급하여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음에도 수년이 지난 후 회사의 토지와 건물을 압류하여 경매를 신청한 사안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미 판결금을 지급하였음에도 그에 기하여 압류 및 경매를 신청한 것은 명백하게 부당하므로 이를 위하여 청구이의 본안소송을 제기하고 빨리 경매절차를 중지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해당 회사는 반도체 부품을 제조하는 회사로 당시 거래를 위하여 접촉하던 회사가 있었으나 경매신청이 들어온 것을 확인하고 진행을 보류하는 등 매우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저희 법무법인 예솔은 앞서 설명드린 것 처럼 청구이의의 본안 소송을 제기하고, 본안 판결을 받기 까지 시일이 걸리므로 집행을 정지하기 위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는 것이 시급하였고, 상대방이 이미 판결금 등을 지급받았고, 따라서 해당 청구권원은 이미 효력을 상실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 강제집행결정을 인용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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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한정승인심판 인용
◯ 사안의 개요 망인이 채무를 견디다 못해 안타깝게 목숨을 거두었는데 이를 망인의 부모님이 떠안게 된 사안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망인이 사망한 슬픔도 슬픔이지만 남긴 빚의 규모가 상당하여 도무지 방법이 없어 저희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였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저희 법무법인은 망인의 재산규모와 채무액, 채권자들의 관계, 수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상속재산파산 등의 절차를 진행할 것을 권유하였고, 이에 따라 한정승인 결정을 받은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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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O 사안의 개요본 사안의 경우 의뢰인의 배우자가 과거 특정인과 외도를 하였고, 의뢰인이 이를 눈감았음에도 재차 외도를 한 사안입니다.O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특징은 의뢰인이 배우자와 상간남의 외도 사실을 알고 배우자와 상간남을 모두 용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의뢰인을 기만하여 부정한 관계를 이어 왔다는 점입니다.O 변호사 조력의 결과저희 법무법인 예솔은 상대방이외도를 한 사실은 명백하고, 한번의 용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외도를 한 사실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고, 이와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져 평균 보다 높은 금액의 위자료를 인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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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가 직장 상사와 약 2년 간, 정기적으로 부정행위를 해왔음을 알게 되었으나, 현재 개인 사정상 이혼은 할 수 없어,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만을 진행되기를 원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주변 지인들로부터 배우자와 상간남 사이의 부정행위가 존재함을 듣기는 하였으나, 직접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았고, 특히 상간남의 경우도 부정행위를 부인하는 등, 부정행위가 존재여부를 입증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 법무법인 예솔의 구성원 변호사들은 주변인들의 진술뿐만 아니라, 상간남이 직장 내에서의 지위, 업무적 특성들을 분석하여 부정행위가 존재하였음을 강하게 주장 및 입증하였고, 긴 설득 끝에 배우자의 부정행위 인정 진술을 받아, 부정행위의 기간 및 정도가 유사한 다른 사건들에 비하여 더 높은 금액의 손해배상금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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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상간녀소송 화해권고결정
◯ 사안의 개요의뢰인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목격하고, 법무법인 예솔에 방문하셨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특징은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부정행위에 대한 사과를 받고 싶었고, 법원에 판단에 그 부분이 명시적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였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법무법인 예솔은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분쟁해결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사과문구가 들어가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재판부에 적극 어필을 하였고, 재판부에서 1500만 원 지급 및 사과문구를 명시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이대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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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상속포기
◯ 사안의 개요의뢰인의 배우자가 사망하시고, 배우자가 빚을 많이 남겨놓아서 어떻게 처리할지 몰라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셨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특징은 의뢰인과 의뢰인의 자녀도 상속포기를 하여야 하는데, 의뢰인의 자녀가 미성년자이므로 인감 및 인감증명서, 신분증이 없어서 이를 처리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법무법인 예솔은 의뢰인을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 내세워 이를 법원에 소명하고, 의뢰인은 법정대리인으로 인정되어 본인과 자녀의 상속포기를 인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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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조정이혼성립
◯ 사안의 개요의뢰인이 이미 이혼을 하였으나 재산을 하나도 받지 못한 상태로 이혼을 하여 법무법인 예솔에 방문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특징은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위험에 있었고, 그에 비해 상대방의 재산이 거의 없었으며 재산분할을 받은 돈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서로 양육다툼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법무법인 예솔은 일단 양육환경조사 등을 신청하여 의뢰인이 자녀를 키우기 더 적합하다는 것을 법정에 인지시킨 다음에 혼인파탄은 일방의 책임일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자녀를 앞으로 키우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재산분할로 일부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었고,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전부 무력화 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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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보이스피싱 손해배상 피고 전부승소
O 사건의 개요원고는 보이스피싱 사기로 인하여 수천만원 가량을 피해보았고, 보이스피싱 사기를 위해 범인들이 사용한 통장의 명의인이 저희 의뢰인인 피고였으므로 이를 이유로 원고의 사기 피해 발생, 즉 손해발생에 인관관계가 있다는 취지로 모든 피해금을 변제할 것을 청구한 사건입니다.O 변호사의 조력저희 법무법인 예솔은 원고가 해당 피해금을 피고의 통장으로 입금하였다는 점 등을 들어 피해변제를 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통장을 제공할 당시 해당 범죄에 쓰일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고, 관련 판례 등을 찾아 증거로 제시하는 등 상당인과관계를 단절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O 조력의 결과위와 같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재판부는 피고의 손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결국 원고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사실은 맞지만 단순히 피고가 통장을 대여한 책임 외에 둘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손해를 전부 혹은 일부배상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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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 법인파산 선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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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구상금청구소송 일부승소
◯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차선변경 중 상대방 차량이 의뢰인의 차량 후방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 해당 사고로 추돌사고 차량 이외에 5대의 차량을 손상시키게 되었습니다. 사고 피해금액은 약 3억원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의뢰인은 관련형사사건에서 상대방 차량의 과실이 전혀 인정되지 않은 상태로 유죄판단을 받았으며, 상대방 차량의 보험사에서 의뢰인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이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관련형사 사건에서 상대방차량의 과실(과속 및 전방주시의무위반)을 입증할 블랙박스, CCTV, 차량내운행기록기 등이 전혀 없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도 상대방차량의 사고 당시 운행속도를 파악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러, 상대방 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 법무법인 예솔의 구성원 변호사들은 사고 현장을 방문하여 사고 현장의 특성을 분석하고 사고 당시 사진들을 분석하여 사고현장에 있던 상대방차량의 스키드마크(급제동시 발생하는 타이어자국)를 발견하고 이를 통해 상대방차량의 사고 당시 운행속도를 추정,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상대방차량의 과실 비율 30%를 인정받아, 의뢰인이 지급해야할 구상금액을 대폭 낮출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