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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벌금형 성공사례
O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었고, 이를 상대방이 고소하여 의뢰인이 형사사건에 휘말린 사건입니다. O 본 사건의 특징 수사 당시의 강간 여부도 문제되었고, 강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미성년자와의 성관계가 아동복지법위반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O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 여러 정황과 상대방이 처음 신고한 당시 신고내용들을 지적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폭행, 협박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여 강간의 점의 혐의를 벗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이 고려되어 아동복지법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상대방과 빠르게 합의하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받았으며, 성관계를 맺게 된 정황 등을 변론하여 의뢰인이 벌금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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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특수상해 집행유예 선고
O 사안의 개요의뢰인은 맥주병으로 상대방을 내려쳐 특수폭행으로 기소를 당하여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였습니다. O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폭행과 관련한 전과가 많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상대방을 내리쳤고, 이로 인하여 병이 깨졌습니다. 또한 특수폭행의 경우 벌금형이 없습니다. 게다가 재판부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보는 상태였습니다.O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 변호인은 목격자를 찾아 상대방이 의뢰인을 먼저 가격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였고,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하여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의 노력으로 의뢰인은 법정형상 최소형을 선고받고, 의뢰인은 집행유예로 실형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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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준유사강간 형사재판항소심 집행유예(항소인용)판결
O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1심에서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1심 재판부에서 이를 배척하였고, 의뢰인은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O 본 사건의 특징 증거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무죄를 주장하더라도 이를 뒤집기 쉽지 않았고,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있어 합의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O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2심에서 빠른 번의를 하도록 하였고, 변호인은 합의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연락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도 1심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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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고소대리 사건[ 폭처법(공동상해) 및 폭행 약식기소 ]
O 사안의 개요의뢰인은 층간소음으로 빌라 위층 가족들과 오랜 기간 동안 갈등을 빚어오다 사건 당일 위층 가족과 폭행등의 상황으로 번져 피해자로서 가해자인 위층 사람들을 고소하기 위해 저희 예솔을 방문 하였습니다.O 조력의 결과해당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둘(부부) 이상이고 가해자 역시 둘 이상으로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폭력행위처벌등에관한법률위한(공동상해)로 고소함이 마땅하고, 그 외 다른 피해자에 대한 별개의 폭행 사건도 있어 각자 고소를 진행하여 기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상해정도가 크지 않아 걱정을 하였지만 폭처법(공동상해) 및 폭행으로 처벌을 받은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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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폭처법(공동상해) 고소대리 약식기소(층간소음폭행)
O 사안의 개요의뢰인은 층간소음으로 빌라 위층 가족들과 오랜 기간 동안 갈등을 빚어오다 사건 당일 위층 가족과 폭행등의 상황으로 번져 피해자로서 가해자인 위층 사람들을 고소하기 위해 저희 예솔을 방문 하였습니다.O 조력의 결과해당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둘(부부) 이상이고 가해자 역시 둘 이상으로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폭력행위처벌등에관한법률위한(공동상해)로 고소함이 마땅하고, 그 외 다른 피해자에 대한 별개의 폭행 사건도 있어 각자 고소를 진행하여 기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상해정도가 크지 않아 걱정을 하였지만 폭처법(공동상해)로 처벌을 받은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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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상간남소송 항소심 승소
O 사안의 개요 상간남이 자신은 의뢰인의 배우자가 유부녀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면서 항소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O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을 해서 유리한 증언을 듣기 어려웠고, 상간남이 배우자에게 전화로 유도 신문하여 유리한 녹취증거를 확보하여 제출한 상황이었습니다. O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 법무법인 예솔은 의뢰인이 전배우자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과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하도록 하였고, 그 와중에 “상간남이 자신이 유부녀인 사실을 알았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도록 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양당사자가 제출한 증거 중 누구의 증거가 신빙성이 있는지에 대해 고민하였고, 유도 질문이 아닌 다른 주제로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나온 카카오톡 메시지가 더 유력한 증거로 보고, 상간남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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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항소심 이혼소송 승소
O 사안의 개요 1심에서 의뢰인이 양육자, 친권자로 선정되고, 양육비 1백만 원이 선고되자 상대방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한 사안입니다. O 본 사건의 특징 상대방은 양육비를 주지 않을 목적으로 항소를 제기하면서 주위적으로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무능력하다는 이유로 양육권, 친권을 주장하였고, 예비적으로 자신의 채무가 많다며 양육비 감액을 청구하였습니다. O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 법무법인 예솔은 상대방이 양육권, 친권을 주장할 때, 의뢰인의 경제력을 문제 삼으면서도 양육비 산정 시에는 자신의 경제적 무능력으로 양육비를 감액해달라고 하는 것이 모순된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상대방이 양육권, 친권 주장으로 의뢰인을 압박하고 양육비 감액을 위해 청구한 점이라는 것을 부각하여 상대방이 bad 파더인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에 법무법인 예솔 주장을 납득하여 이 사건 항소를 기각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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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친양자파양 인용
O 사건의 개요위 사안의 경우 의뢰인인 청구인이 재혼을 하여 전처의 자녀를 본인의 친양자로 입양하였다가, 이후 이혼을 하게 되면서 미처 가족관계가 정리가 되지 않아 뒤늦게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방문하신 케이스입니다.O 조력의 결과친양자의 경우 입양절차 보다 더 복잡하고 엄격한 것이 파양절차입니다. 법에서 정한 파양사유가 인정이 되어야하는데 파양사유에 명백하게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항상 친양자의 파양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다만 명백하게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애매한 경우에도 파양사유에 해당하는 다양한 판례들이 존재하므로 이러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하여 최정적으로 승소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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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상속포기심판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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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상속포기심판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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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상속포기심판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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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폭처법위반(공동강요) 무죄 성공사례
O 사건의 개요위 사안의 경우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채무변제를 약속하는 서류에 서명을 하도록 강요하였다는 사안으로 약식기소되어 약식명령결정이 내려진 사안으로 당사자들은 무죄를 주장하는 사안이었습니다.O 조력의 결과저희 법무법인 예솔의 형사전문 변호사는 위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 사건을 공동강요의 유죄취지로 인정한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고, 충분히 무죄를 다툴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재판을 준비하였고, 상대방이 강요하였다고 주장하는 협박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과 일부는 협박이 될 수 없다는 점 등을 녹취록작성 및 증인신문 등을 통해 확보한 증거와 함께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져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