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예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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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민사 형사 가사 채권추심 및 지급명령 회생 및 파산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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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조정이혼신청 성립 성공사례
◯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조정을 원만하게 이혼을 하고 싶어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부부공동재산이 의뢰인 명의 아파트만 있어서, 재산분할로 상대방에게 2억 원 정도를 일시불로 지급해야 했으나 의뢰인이 그만한 돈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재판상 이혼으로 갈 경우 의뢰인에게 불리하여 법무법인 예솔은 조정이혼을 신청하여 재산분할대상인 아파트를 피고 명의로 지키면서 2천7백만 원만 재산분할로 지급하기로 하였고, 재산분할금 지급도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3년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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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임원명의대여 손해배상청구 승소
◯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오래 동안 근무한 회사 대표로부터 어려운 회사 사정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신생 법인설립이 필요하며 해당 법인에 등기 임원을 맡아 달라는 부당한 요구를 받았고, 이를 거절하지 못하여 요구를 수락하였으나, 실질적인 회사 대표가 신생법인의 세금미납, 법인카드 사용대금 미납으로 인해, 등기 임원이었던 의뢰인이 이를 부담해야하는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소송의 상대방인 실질적 대표가 신생법인의 실질적 운영주체가 자신이라는 사실을 개인적으로 인정하기는 하였으나, 소송이 진행되는 사실을 알자 이를 번복하였으며, 법인등기부등본 상 의뢰인이 대표이사로 등기되어있었으므로, 법인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한 대표이사의 책임의 주체가 누구인지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 법무법인 예솔의 소속 변호사들은 법리검토를 통하여, 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과 손해의 책임이 실질적 대표에게 있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였고, 법인의 세무자료, 법인계좌내역 등의 자료들을 통해 의뢰인이 실질적인 대표가 상대방이라는 점을 밝혀내어, 의뢰인이 부당하게 부담한 법인의 세금과 비용 등을 실질적인 대표에게 손해배상으로 모두 청구하여 인용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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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소유권말소등기 원고 승소
O 사안의 개요사실혼 배우자의 사망 후, 의뢰인의 사실혼 배우자 부모님이 의뢰인과 상의도 없이 자신의 이름으로 사실혼 배우자 부동산을 명의 이전하였습니다. O 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사실혼 배우자의 유언장을 가지고 있었고, 유언장의 내용은 사실혼 배우자의 모든 재산은 의뢰인이 상속하는 것이었습니다. O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법무법인 예솔은 일단 해당 부동산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여 사실혼 배우자의 부모님이 해당 부동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한 후, 유언장을 근거로 말소청구를 하여 사실혼 배우자가 남긴 부동산을 의뢰인이 되찾아올 수 있도록 하였고, 이 사건 소송비용까지 모두 상대방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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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재산분할, 위자료 및 양육권 등
O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의 폭언·폭행 그리고 경제적 무능력을 이유로 16년간의 혼인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이혼을 원하였으며, 결혼기간동안 한번도 일을 쉬지 않았고, 자녀의 양육과 가사를 도맡아 왔기에, 이에 합당한 재산분할을 원하였습니다. O 본 사건의 특징 상대방이 의뢰인과의 혼인기간 중, 수차례의 사업실패로 채무가 많았으며, 특히 의뢰인 몰래 은닉한 재산이 있다는 점은 알고 있었으나, 재산의 종류, 가액, 보유형태 등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기에 상대방에 대한 재산 파악이 쉽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O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 법무법인 예솔의 소속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상대방의 금융거래내역을 면밀히 분석,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산에 대한 적극적인 사실조회신청 및 문서제출명령을 신청을 통해, 의뢰인이 파악하지 못했던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하고, 해당 재산이 부부공동재산에 포함되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재산분할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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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손해배상 가압류 신청
O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임차인으로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문제 된 사건입니다. 다만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사안이 아닌 손해배상청구 사안으로, 임차인인 의뢰인이 전세계약시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2억 받고 질권을 설정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보험도 가입된 상항이었으나,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 전출을 함으로써 임대인이 전세자금대출 2억을 모두 변제해야하는 상황이어서 임대차보증금반환이 아닌 손해배상청구를 해야하는 케이스입니다. O 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손해배상청구 및 고소를 진행하면서 임대인 가지고 있는 부동산 5채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해야 하는 사건인데, 문제는 5채 모두 임차인이 있고, 부동산이 모두 빌라라 경매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가압류를 통해 5채 모두에 대한 경매청구가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가압류신청법원에서 손해배상금 2억 원임을 감안할 때 5채에 대한 가압류가 모두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하에 가압류 대상을 줄일 것을 요구하였고, 만약 5채 모두 필요한 경우 임대차 혹은 우선변제권 등이 각 부동산에 있음을 소명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이러한 부분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법무법인 예솔은 포기하지 않고 나름의 전략과 노하우로 법원을 설득한 끝에 5개의 부동산 모두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아 낼 수 있었습니다. 법원의 기각 결정도 가능한 사안이라 어려움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가압류 결정을 받아내어 의뢰인 역시 매우 만족한 케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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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이혼소송 및 위자료청구 소송
O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소화기에 맞아 큰 상해를 입었지만 상대방이 이혼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어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이혼에 나서야 하는 상황으로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O 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상대방은 의뢰인과 함께 살거나 혼인관계를 유지할 마음이 없으면서도 의뢰인의 명의로 된 집을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라 악의적으로 의뢰인과의 이혼을 거부하는 등 소송 절차가 매우 까다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조정절차에도 나오거나 명백한 이혼의사를 밝히길 거부하고, 소장 등을 송달 받고도 무대응으로 임하며 소송을 지연시키는 등 이혼절차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자녀에게 보낸 문자, 자녀가 상대방에게 이혼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증거를 수집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하고, 의뢰인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에 관한 재산분할은 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하여 인용되는 등 의뢰인에게 가장 좋은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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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공사대금청구소송
O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하수급업자로 최초 사업시행자의 도급을 받은 상대방 건설사가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않자 이에 소송을 진행하게 된 사안입니다. 애초에 사업시행자가 본인의 거래은행에 에스크로된 계좌에서 직접 하수급업자에게 지급하였던 것이라 하도급자인 상대방이 직접 지불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여 결국 소송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O 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상대방은 의뢰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거나, 공사지연으로 타절하여 공사에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애초에 자신이 직접 의뢰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기본적인 하도급업자와 하수급업자의 계약관계 및 계약서에 따른 법률적인 주장을 토대로 상대방이 지급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최종적으로 판결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판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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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부동산가압류결정
O 사안의 개요의뢰인은 과도한 이자를 지급하면서 돈을 빌렸고,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지급한 이자가 너무 과도하여 법무법인 예솔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O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하였으나 아직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고소와 확정판결이 나지 않았던 사안으로 먼저 이를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O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법무법인 예솔은 이자제한법이 넘는 부분을 계산하고, 이를 부당이득으로 잡은 다음 재산보전을 위해서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법원에서도 법무법인 예솔의 요청을 받아드려줘서 가압류 결정이 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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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대여금청구소송 승소
O 사안의 개요의뢰인이 상대방 대출금에 예금을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상대방이 대출금을 갚지 않아 의뢰인이 상대방 대신 대출금을 변제하였고,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구상금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예솔을 찾아왔습니다. O 본 사건의 특징상대방은 의뢰인이 담보로 제공한 예금의 실제 소유자가 의뢰인 아버지라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의 아버지와 상대방은 서로 채무에 대해 상계처리하였으므로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갚을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O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법무법인 예솔은 예금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는 명의자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는 판례를 근거로 상대방 대출에 제공된 예금의 소유자는 의뢰인이고,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구상금을 변제한 바 없으므로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고, 이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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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소유권말소등기 피고 승소
O 사안의 개요상대방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무효라고 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소송을 의뢰인에게 제기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예솔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O 본 사건의 특징상대방의 동생이 증인으로 나서 자신도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고 하면서 부인하였습니다. O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법무법인 예솔은 상대방의 동생도 상속인이므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부인을 하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하므로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재판관의 심증을 흔들었고, 제3자의 진술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법무법인 예솔이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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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이혼소송 조정결정
O 사안의 개요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이혼을 청구하면서 위자료 3천, 재산분할 2억8천만 원을 청구하였고, 이에 의뢰인이 법무법인 예솔을 찾아왔습니다. O 본 사건의 특징해당 사건의 특징은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 및 의뢰인의 기여도를 숨기면서 의뢰인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상대방의 잘못 및 의뢰인의 기여도를 밝히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O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법무법인 예솔은 상대방이 무단으로 가출한 사실 및 혼인기간 중 의뢰인이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았던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제출하여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시키는 발판을 마련하였고, 이혼 조정을 통해 상대방으로부터 오히려 상대방재산의 60프로르 받는 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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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및 기여분청구 인용
O 사안의 개요의뢰인의 배우자가 사망하여 자신과 자식들에게 상속이 되었는데, 배우자의 전남편과 사이에 자녀(이하‘상대방’)가 밝혀져 법무법인 예솔을 찾아오게되었습니다. O 본 사건의 특징상대방이 소재불명이라 상대방을 찾기가 어려웠고, 의뢰인이 기여도를 인정받아 최대한 재산을 많이 상속받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O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법무법인 예솔은 상대방이 어릴 적 입양된 사실을 사실조회 등을 통해 확인하고, 의뢰인의 혼인기간 중 기여한 부분을 증거로 제출하여 기여도 50%를 인정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