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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1200억 채무 파산면책결정 성공사례
O 사안의 개요의뢰인은 과거 건설회사를 운영하던 중 연대보증 등으로 큰 채무를 얻게 되어 저희 법무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O 본 사건의 특징채무액이 1200억을 넘고 채권자를 확정하지 못하는 상황이며, 채권자들을 피해 도피생활을 하는 등 더이상 견디기 힘들어 정확한 채권자 및 채권액을 파악하여 면책결정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O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법무법인 예솔은 의뢰인이 정확히 누구에게 얼마를 변제해야 하는지 파악하고 파산절차를 진행하면서 중지명령 및 파산선고, 파산면책결정을 받아 최종적으로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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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사기 무죄판결 승소사례
O 사안의 개요의뢰인은 부동산을 매도하려고 하였으나 상대방이 의뢰인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설정하여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대금을 상대방에게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 상대방으로부터 가압류 해제를 받은 후 채권, 채무 금액에 다툼이 생겨 의뢰인이 이를 지급하지 않은 사안입니다. O 본 사건의 특징상대방은 의뢰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가압류를 해제하였고, 이는 명백한 사기하고 하면서 의뢰인을 사기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이 상대방을 속일 의도로 허위의 약속을 하였는지가 사안의 핵심이었습니다. O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법무법인 예솔은 의뢰인와 상대방이 정확히 얼마를 변제할 것인지 합의가 없었던 점, 상대방과 의뢰인 사이에 채권, 채무 금액에 대한 다툼이 있어 왔다는 점에 대해 적극 어필하여 의뢰인은 사기의 고의가 없음을 밝혀져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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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친양자파양 성공사례
O 사안의 개요의뢰인은 전배우자와 혼인 중 전배우자의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였고, 전배우자와 이혼 후에도 계속해서 전배우자의 자녀가 법적으로 의뢰인의 자녀로 남아있는바, 이를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였습니다. O 본 사건의 특징친양자 파양의 경우, 일반 파양과 달리 파양요건이 엄격하고, 의뢰인의 경우 법이 정한 친양자 파양 사유도 없어 이를 해결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O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법무법인 예솔은 의뢰인이 전배우자와 혼인 관계를 전제로 상대방을 입양하였던 점, 의뢰인이 전배우자와 이혼 후 상대방과 관계가 단절된 점, 상대방 또한 현재 성인의 나이에 이르러 가고 있는 점 등을 읍소하여, 상대방의 복리에 해한다는 판단을 받고, 친양자 파양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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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항소심 재산분할 성공사례
O 사안의 개요의뢰인은 1심에서 기여도를 전혀 인정받지 못해 재산분할을 받지 못했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법무법인 예솔과 상담 후 항소심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O 본 사건의 특징의뢰인과 상대방의 혼인 기간이 짧고, 상대방의 채무가 전부 의뢰인의 사업자금을 위해서 발생된 점 등이 인정되는 사안이었고, 이에 재산분할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O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법무법인 예솔은 비록 상대방의 채무가 의뢰인의 사업자금을 위해서 마련된 것이나 재산분할이 청산이외에 부양의 성격도 있는 점, 의뢰인이 사업소득의 일부를 상대방에게 건낸 점 등을 적극 읍소하여 항소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재산분할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받아 추가로 7300만원을 받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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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한정상속승인 인용
O 사안의 개요의뢰인은 연락이 끊겼던 손자가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들었고, 손자가 부모 및 증손자녀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였습니다. O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의뢰인 재산을 확인하고, 채무를 확인하여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였고, 손자의 채무가 많아 의뢰인이 상속포기를 할 경우, 의뢰인의 자녀들에게 다시 손자의 채무가 상속되므로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했습니다. O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법무법인 예솔은 상속인 금융조회서비스 등을 통해서 손자에게 재산보다 빚이 많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에 한정승인절차를 안내하고, 한정승인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신문공고 등 절차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법무법인 예솔이 처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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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사해행위취소소송 항소심 승소
O 사안의 개요상대방은 의뢰인이 사해행위를 하였고, 의뢰인이 사해행위를 한 사실을 안 시점은 자신들이 실질적으로 알 수있었던 시점이라는 점을 근거로 1심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다시 한 번 법무법인 예솔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O 본 사건의 특징해당 사안의 핵심은 상대방이 의뢰인이 사해행위를 한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와 알 수 있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상대방은 계속하여 자신들이 압류절차를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사해행위 상대방을 알 수없었다는 주장을 이어나갔습니다.O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법무법인 예솔은 상대방이 파산관재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이전에 압류 및 추심절차를 진행할 때 충분히 의뢰인의 존재를 알 수 있었고, 이때 상대방이 사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이치에 부합한다는 설명을 재판부에 하였고, 이와 같은 사실이 받아드려져서 의뢰인은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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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상속포기심판청구 인용
O 사안의 개요의뢰인은 할아버지가 사망하셨고, 사망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셨습니다. O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확인결과 할아버지가 적극재산보다 빚이 많은 상태였고, 또한 할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한 자식들이 많아 대습상속이 많이 이루어졌고, 대습상속인들을 빠짐없이 찾아서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O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법무법인 예솔은 먼저 할아버지재산을 확인하여 할아버지가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많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가계도를 작성하여 대습상습인들을 전부 찾아내어 이분들을 모두 상속포기를 신청하였고, 의뢰인 및 관계인들은 모두 상속포기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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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소액재판 일부 승소 성공사례
◯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인테리어공사업자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역주민의 요청에 따라 상대방 소유의 건물 지하 호실의 화장실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개인적 친분이 있는 관계였기 때문에, 공사와 관련된 어떠한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상대방은 오히려 상대방의 공사로 인해 누수가 발생하여 피해를 보았다며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 계약의 성립여부부터 하자와 관련 사안까지 다투어야할 쟁점이 다수 존재하였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 법무법인 예솔의 소속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상대방이 주고 받은 전화통화, 문자메시지를 면밀히 분석하여 계약의 성립부터 계약의 조건까지를 전부 밝혀 내였고, 공사 진행과정을 담은 자료들을 통해 의뢰인이 진행한 공사에는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까지 모두 입증하여, 청구금액의 대부분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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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공무집행방해, 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 성공사례
◯ 사안의 개요 의뢰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경찰관을 때려서 이를 어떻게 대응할지몰라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셨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음주관련 전과가 있어서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고, 실형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었고, 경찰관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 법무법인 예솔은 의뢰인의 배우자가 암을 투병하고 있으며, 의뢰인이 배우자의 진료비를 부담하고 있어서 의뢰인이 구속되면 배우자의 생명까지 위험해지는 상황에 대해 재판부에 읍소하였고, 이로 인하여 집행유에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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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조정이혼신청 성립 성공사례
◯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청구를 당하여서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상대방이 의뢰인을 폭행으로 고소하였고, 의뢰인도 상대방을 폭행으로 고소하였지만 의뢰인의 폭행만 인정되어 위자료를 지급하여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 법무법인 예솔은 재산분할로 의뢰인의 기여도가 높은 점을 이용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고, 오히려 재산분할로 1천만 원을 받는 것으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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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개명허가신청 성공사례
◯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2013.경 부모님의 권유로 원치 않는 개명을 하였으나, 이후 개명으로 인한 사회생활의 문제가 발생하자, 개명전의 이름으로 다시 변경하를 원하였으며, 이를 위해 법무법인 예솔을 찾았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2013. 개명을 한 후, 2014.경 개명전의 이름으로 다시 변경을 원한다는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의신청이 인정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사회생활의 문제로 인한 개명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 법무법인 예솔의 소속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현재 사회생활과 관련된 전방위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자료들 중 의뢰인이 개명을 통해 받은 불이익을 객관적인 자료들로 정리하고, 개명전후의 상황들을 비교하여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출한 결과, 의뢰인에게 개명전 원래의 이름을 되찾아 드릴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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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소액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 승소
◯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사무직원으로 취업한 회사 대표로부터 법인설립과정에서 등기 임원을 맡아 달라는 부당한 요구를 받았으며, 근로관계를 유지하기위해 어쩔 수 없이 등기 임원에 취업하였으나, 실질적인 회사 대표가 세금미납, 법인카드 사용대금 미납으로 인해, 등기 임원이었던 의뢰인이 이를 부담해야하는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법인등기부등본상 의뢰인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었으며, 실질적인 대표가 신설회사의 세금 및 비용 처리와 관련된 약속을 했다는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웠으며, 특히 실질적인 대표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 법무법인 예솔의 소속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법인의 세무자료, 법인계좌내역 등의 자료들을 통해 의뢰인이 실질적인 대표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였고, 이미 퇴사한 직원들에 대한 광범위한 탐문을 통해 실질적인 대표의 인적사항 및 소재지를 파악하여, 의뢰인이 부당하게 부담한 법인의 세금과 비용 등을 실질적인 대표에게 손해배상으로 모두 청구하여 인용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