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예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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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양육비

[가사소송]양육비청구 피고 조정성공사례
의뢰인이 매달 70만 원을 지급하라는 상대방의 양육비 심판청구를 받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한 사안입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에, 매달 70만 원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매달 지급되는 양육비 금액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별도의 재산이 없었고,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용회복을 하고 있어 실질소득이 매우 낮음을 적극 항변하였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월 30만 원만 양육비로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상대방에게 최소한의 양육비만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성공
#가사 #양육비

[가사소송] 양육비청구소송 조정성립
의뢰인이 20년 치 양육비를 한꺼번에 청구 당하여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한 사안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자신의 소득을 숨기면서 양육비 청구를 하였는 바, 이를 밝히는 것이 사안의 핵심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은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당시의 기준 및 의뢰인의 소득, 그리고 상대방의 소득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그 결과 상대방이 청구한 양육비 60%가량을 낮추었고, 이 또한 3년 동안 2번에 걸쳐 금원을 지급하도록 조정에서 유도하여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조정
#가사 #

[가사소송]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승소
본 사건은 의뢰인의 아버지가 배우자 사망 후 자신 및 배우자와 의뢰인이 친생자가 아니므로 상속인이 될 수 없다며 친생자부존재 소송을 의뢰인에게 제기하여의뢰인이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이 부모님의 친생자가 아니었으므로 부모님이 의뢰인을 양자의 목적으로 친생자신고를 하였는지가 쟁점이 되는 사안이었고, 양자 목적의 친생자 신고라면 파양 사유가 존재하는지 도 확인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과 아버지는 혈육상으로 작은 아버지와 조카 관계로, 법무법인 예솔은 부모님이 친생자가 아님을 알면서 양자의 목적으로 의뢰인을 입양, 양자의 효력으로 친생자 신고함이 분명함을 입증하였습니다.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파양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원고의 청구를 각하시킬 수 있었습니다.

승소
#가사 #

[가사소송]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소송 승소
본 사건의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수년 간 사실혼 관계로 지내다가, 배우자의 갑작스런 사망 이후 배우자 명의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어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였습니다.혼인신고가 되어있지 않더라도 사실혼 배우자로 인정이 되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바, 사실혼 관계 존재 여부 및 사안의 경우 결혼식을 올리지 않아 사실혼 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되었습니다.법무법인 예솔은 실제로 의뢰인과 배우자가 오랜 기간 동거를 하였고, 배우자가 의뢰인을 가족들에게 소개하였으며, 의뢰인이 배우자의 가족들과 교류해 왔던 점 등을 근거로 사실혼 존재 확인을 법원에 구하였고, 법원의 인용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승소
#전체 #

[형사소송] 폭행 항소심 검사 항소기각
O 사안의 개요의뢰인은 법무법인 예솔을 통해 이유 부분의 일부 무죄를 받고, 이로 인하여 선고유예가 선고되었는데, 검사가 이에 대해 항소를 하여 의뢰인이 법무법인 예솔에 다시 방문하게 되셨습니다. O 본 사건의 특징검사는 일부 무죄 부분이 사실오인에 기인한 것이고, 사실오인이 있으니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를 하였고, 사안의 경우 일부 무죄 부분의 판단이 부당한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O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법무법인 예솔은 일부 무죄 부분의 타당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항변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점,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하고 반대되는 사람들의 진술 및 그 진술의 신빙성, 일관되지 못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는 반면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된 점 등을 적극 항변하여,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전체 #

[민사소송] 물품대금청구 전부 승소사례
◯ 사안의 개요 의뢰인과 상대방1은 물건 납품계약을 하며, 상대방1이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물품을 이용하여 생산한 물품을 납품하는 상대방2를 의뢰인에 대한 물품대금 지금의무의 보증인으로 하여 계약을 하였으나, 의뢰인으로부터 물품을 지급받은 상대방1이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보증인인 상대방2에게 물품대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상대방2는 상대방1로부터 약속한 물건을 받지 못하였으며, 상대방1과 의뢰인이 함께 계획적으로 상대방2를 기망하였다고 주장하며, 보중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음을 강하게 주장하였던 사건입니다. ◯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 법무법인 예솔의 소속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기망행위 증거로 제출된 자료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를 부인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고, 수 많은 판례분석을 통하여, 상대방2가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밝혀, 결국 의뢰인이 청구한 전체 금액 뿐만 아니라, 이에 상응하는 금전 이자까지 모두 인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체 #

[가사소송]상속포기심판청구 인용
O 사안의 개요의뢰인은 자신의 아버지가 사망하여, 이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O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경우, 망인의 재산은 거의 없는 상태이고, 망인의 소극재산으로 인해 의뢰인이 상속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O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법무법인 예솔은 의뢰인에게 상속포기 제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상속인으로써의 부친의 채무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을 설명드렸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예솔의 안내에 따라 상속포기신청을 하였고, 상속포기 결정을 받았습니다.
#전체 #

[형사소송] 보이스피싱사기 검사 항소 기각 성공사례
O 사안의 개요의뢰인은 1심에서 법무법인 예솔과 함께하여 집행유예를 받았으나 검사가 이에 대해 항소하여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O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경우, 별건으로 다른 사건이 있었고, 검사 측에서는 이를 고려해서 집행유예를 취소하고 엄벌을 처해야한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O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법무법인 예솔은 별건과 본건이 관련없고, 법리상으로도 별건과 따로 판단이 되어야 하며, 이는 이 사건 판결의 고려요소가 아님을 분명히 밝혔고, 또한 이미 피해자들과 합의가 모두 이루어져 집행유예가 취소될 이유가 없음을 법원에 이야기 하였고, 법원에서도 이를 받아드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전체 #

[이혼소송] 12억 재산분할 성공사례
O 사안의 개요의뢰인은 상대방과 이혼을 하고, 양육권 및 재산분할 등이 필요해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였습니다. O 본 사건의 특징재산이 대부분 상대방 명의로 되어있었고, 그 재산 또한 상대방의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었습니다. 게다가 이혼소송 직전에 상대방 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이들 재산 모두 특유재산이므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고, 이것이 해당 쟁점이었습니다. O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법무법인 예솔은 상속받은 재산일지라도 의뢰인의 기여가 있었고, 이러한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게다가 이혼소송 직전에 상대방이 자신의 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도 부부공동재산이 흘러들어갈 수 없는 점을 적극 강조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을 통해 상대방이 상속받은 재산 및 상대방이 최근 분양받은 상대방 명의 아파트까지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켜 재산분할로 12억 상당의 판결금을 받으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전체 #

[형사소송] 상해 무죄 승소사례
O 사안의 개요의뢰인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팔을 꺽고, 주먹으로 가격한 점이 없음에도 상해로 공소가 제기되어 의뢰인은 법무법인 예솔을 찾아오셨습니다. O 본 사건의 특징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피해자의 측근이 한결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음을 밝히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O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의 진술들을 모아보고, 진술을 토대로 그러한 행동들이 가능한지 등을 살펴봐서 불가능한 점을 확인하고, 증인신문과정에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측근에게 이를 질문하여 진술의 신빙성이 없음을 밝혀 법무법인 예솔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전체 #

[형사소송] 야간주거침입절도 기소유예 성공사례
◯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술자리가 끝난 후, 늦은 밤 집으로 귀가하던 중 피해자의 집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훔쳐 집으로 가져갔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신고를 하여 수사 절차가 진행된 사안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피해자와 합의가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으나 피해자가 연락처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피해자의 연락처 파악 및 합의 등의 절차가 매우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 법무법인 예솔은 경찰을 통해 피해자를 간접적으로 설득하였고, 결과적으로 피해자와 의뢰인 모두 만족하는 선에서 합의를 원만하게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에게 가장 최선의 결과인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체 #

[형사소송] 음주측정불응, 음주운전3회 집행유예 성공사례
◯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2021. 여름, 지인과 식사자리에서 술을 마신후, 약 150m를 운전하였으며, 식사자리에서 이를 목격한 사람으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의 출동으로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3회 불응하여 음주측정거부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본 사건 이전, 2009년, 2013년, 이미 두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으로 본 사건으로 인해 소위 ‘3진 아웃’ 제도가 적용되어 매우 높은 처벌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 법무법인 예솔의 소속 변호사들은 경찰의 음주측정요구 절차와 관련된 문제점을 찾아내어 이를 다투고, 더불어 의뢰인이 사건 당시 음주측정거부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과 생활관계에 있어 의뢰인의 부재로 인해 발생할 상황들을 꼼꼼히 정리하여 변론에 임한 결과, 집행유예의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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