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 인용결정
2023.09.14 글쓴이:법무법인 예솔 조회수:409
치매를 앓고 계신 의뢰인의 아버지가 본인의 재산을 친척들에게 처분하려 하시어, 의뢰인이 아버지의 재산을 노리는 친척들로부터 아버지를 보호하고자 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예솔을 찾은 사안입니다.
의뢰인 아버지의 ‘추정 선순위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의뢰인 어머니와 아들인 의뢰인 외에, 의뢰인 아버지와 전배우자 사이의 아들인 ‘관계인’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관계인’과 이복형제인 관계로 단 한 번 연락조차 한 일이 없었기에 ‘관계인’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서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추정 선순위 상속인 동의서’를 받는 것은커녕, 아버지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에 관한 ‘관계인’의 의사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은,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서 및 사전현황설명서 등에 위와 같은 사정을 상세히 기술하였고, 심문기일 당일 법무법인 예솔의 변호사가 의뢰인과 함께 출석하여 다시 한번 상황을 설명하고 성년후견 개시의 급박한 사정을 변론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조력의 결과 심문기일 당일 ‘관계인’ 대리인으로 출석한 ‘관계인’측 변호사도 성년후견 개시에 관한 동의 의사를 밝혔고,
그로부터 약 일주일 후 의뢰인은 ‘의뢰인을 성년후견인으로 하는’ 성년후견 개시 심판청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승소사례
[상속소송]유류분반환청구소송 기가 승소사례
의뢰인은 어머니를 홀로 부양하며 지내다 어머니로부터 부동산을 유증받게 되었는데,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이후 동생으로부터 유류분반환청구 소장을 받게 되어 다급하게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동생인 상대방은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후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각서를 작성하고 의뢰인으로부터 돈까지 지급받은 사안이었기에 상대방의 유류분반환청구를 적극적으로 다투어볼 필요성이 있는 사안이었습니다.법무법인 예솔은 소송대리인으로서 우선, 이 사건 유류분반환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파악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따라 상대방이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게 되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가사 상대방이 의뢰인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은 상대방을 포함한 다른 상속인들과 달리 망인과 40년 이상 함께 거주하며 투병기간동안 간병을 도맡는 등 망인을 부양하였음을 주장하며 망인의 의뢰인에 대한 유증은 의뢰인의 특별한 기여나 부양에 대한 대가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점도 함께 변론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변론한 결과, 의뢰인에 대한 상대방의 유류분반환청구를 기각시키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승소
[이혼소송] 이혼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성공사례
의뢰인은 15년의 혼인생활을 하였고, 배우자가 본인의 지인과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가출을 하는 바람에 이혼을 하고 재산분할을 정리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먼저 대부분의 재산명의가 의뢰인의 명의로 되어 있던 관계로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방어가 필요했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바는 의뢰인이 평소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는 등의 귀책사유가 있었다는 것으로 이점에 대하여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함과 동시에 방어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혼인파탄의 원인을 이유로 들어 상대방에 대하여 이혼청구와 함께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상대방은 유명이혼전문로펌을 선임하여 저희 쪽 의뢰인에게 약 2억 7천 7백만원의 재산분할과 금 3천만원의 위자료 및 양육비 월 15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예솔은 의뢰인의 재산분할에 대한 기여와 혼인관계의 파탄 등에 대한 치밀한 주장과 증거를 제하였고, 위자료에 대하여는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70%를 인정받아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의 절반으로 방어할 수 있었고, 위자료 역시 상대방의 위자료청구를 기각하고, 오히려 금 2천만원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양육비 역시 상대방이 청구한 월 150만원을 월 120만원으로 감액하여 사실상 모든 부분에서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시키고 의뢰인에게 상당한 재산상의 이득을 안겨드릴 수 있었습니다. 상대 로펌은 티비나 언론에 알려지거나 불필요하게 덩치만 큰 법무법인이지만 저희 법무법인 예솔은 작지만 실력있는 법무법인으로서 실력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된 사건이었습니다.성공
소재불명 이혼소송 승소판결
의뢰인은 2016년 배우자가 가출 한 뒤로 소재불명으로 어디있는지 찾을 수 없고,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로 인하여 한부모가정의 혜택등을 받지 못하는 등 다양한 불이익을 받고 있어 서류를 정리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저희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상대방이 소재불명된지 오래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하였고, 이혼소송의 경우 공시송달을 위한 추가서류 등이 필요하여 이를보완하여 이혼판결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공시송달을 위한 필요한 서류 등을 준비하여, 상대방이 현재 소재불명되었음을 법원에 증명하여 최종적으로 이혼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승소
이혼소송 재산분할 및 위자료 승소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채 5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정행위로 의심될 수 있는 행위를 하였고, 상대방의 부모님이 원고의 부부생활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등의 문제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저희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위자료를 방어하기 위해서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재산분할의 경우 양육비를 미지급한 내용이 원고측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었고, 부정행위로 의심되는 정황이 명백히 드러나 위자료 방어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부정행위에 관하여서 혼인파탄 이후에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고, 상대방의 귀책사유도 명백하게 있다는 사실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재산분할과 관련하여서는 비록 별거기간 중 양육비를 일부 주지 못하였으나 의뢰인의 소득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유리한 정황을 제시하여, 상대방이 양육자로 지정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청구한 금액의 80%가량이 재산분할 금액으로 인정되었고, 위자료는 상대방이 청구한 3,000만원을 800만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일부승소
[가사소송] 한정후견 인용결정
의뢰인에게는 지적장애가 있는 20대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무분별한 대출을 받는 것은 물론 여자친구라고 믿었던 사람에게 돈을 편취당하는 등 본인의 재산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능력 및 일상생활에서 사리 판단할 능력이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되어 이러한 아들을 보호할 방법을 찾기 위해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아들(피한정후견인이자 사건본인)은 중증 지적장애인으로서, 매우 낮은 인지기능 및 약 11세 수준의 사회연령에 해당되는 등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스스로 사무처리를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태였기에 아들은 무분별하게 은행대출을 받아 돈을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자친구라고 믿었던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후 연락이 끊기자 위 사람을 찾기 위해 전국을 돌아다니는 등 재산관리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기에 빠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예솔에서는 의뢰인 아들의 신상·재산을 보호해줄 한정후견인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되어 어머니인 의뢰인을 청구인으로, 의뢰인의 아들을 피한정후견인으로 한 한정후견개시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은 대리인으로서 우선, 피한정후견인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진단서 등 관련 자료를 전부 요청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 그동안 있었던 피한정후견인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사건의 구체적 내용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다소 방대한 양의 필요서류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청구인을 포함한 가족들이 쉽게 위 서류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위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피한정후견인의 상태 및 후견의 필요성, 청구인의 후견계획까지 구체적으로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접수하는 등 보다 신속하게 한정후견심판청구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예솔의 정확·신속한 진행과 적극적인 수행의 결과로 한정후견개시 심판청구 2개월 만에 한정후견개시 결정을 받게 되었고, 이러한 한정후견개시 결정을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인용
[가사소송] 친권자변경 인용 승소
의뢰인은 상대방의 인지 청구로 인해 아들의 존재를 알게 된 이후 의뢰인이 직접 아들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서 양육하고 싶었지만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 등으로 아들이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해지는 것이 염려되어 아들과 지속적인 교류만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으로부터 아들과 친부가 다른 상대방의 자녀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발생하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고, 이를 이유로 하여 친권자 변경이 가능한지 상담을 받아보고자 법무법인 예솔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인지 청구로 뒤늦게 아들의 존재를 알게 된 이후 지금부터라도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던 중 아들과 상대방 자녀 간 갈등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러한 환경 속에서 아들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진단까지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예솔은 사건검토 결과, 현 상황이 자녀의 복리를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상대방에서 의뢰인으로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하는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심판청구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은 대리인으로서 우선,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심판청구의 특성상 자녀(사건본인)의 복리가 가장 중요한 사항이었기에 현재 사건본인의 상황 및 양육환경, 향후 양육계획 등에 대해 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내용을 정리·확인하였습니다. 소송 수행 과정 중에서 의뢰인에게 적극적으로 자료를 요청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 시기별 양육계획까지 요구하는 등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필요성을 소명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친권자인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의뢰인을 통해 상대방에게 사건본인의 상황 등을 설명하며 동의를 요청한 결과 상대방의 동의까지 받아 위 동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예솔의 노력 및 적극적인 사건 수행의 결과로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승소
[민사소송] 상간녀 손해배상청구소송 전부 승소
의뢰인은 배우자의 상간 사실을 알게 된 직후 정신적 충격을 받은 상황에서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고자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이미 상간자의 배우자로부터 상간 소송을 제기당한 상황이었기에 이 사건 소송에서 상간녀의 불법행위책임이 더 중하다는 것과 의뢰인이 받게 된 정신적 손해를 적극적으로 입증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법무법인 예솔은 소송대리인으로서 우선, 의뢰인과 상세한 면담 절차 및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함으로써 배우자와 상간녀 간 부정행위 증거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였습니다. 이후 증거를 적절히 제시하면서 의뢰인이 받게 된 정신적 고통 및 부정행위 이후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황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장함으로써 상간녀의 불법행위의 질이 매우 불량하고, 불법행위책임이 더 중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변론한 결과, 피고(상간녀)는 원고(의뢰인)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 및 의뢰인이 부담한 소송비용 전부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승소
[이혼소송] 화해권고 성립 성공사례
의뢰인은 2년 이상 배우자와 연락 없이 지내다가 갑작스럽게 배우자로부터 이혼 및 과거양육비, 장래양육비를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송달받은 후 다급하게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오해 및 갈등이 쌓여 별거생활을 하며 서로 연락하지 않고 지내던 중 갑자기 상대방으로부터 과거양육비 청구 등의 소장을 받게 되어 매우 당황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별거하기 전 상대방에게 이미 재산분할 및 양육비 금액 이상의 상당한 금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었고,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일정 부분 이상의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예솔은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 및 양육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이 있었기에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과거양육비 청구를 기각하는 것으로 변론 방향을 정하면서 현재 의뢰인의 경제 상황 등도 고려하여 청구하고 있는 장래양육비 금액을 감액하고, 나아가 반소로 재산분할청구까지 고려하는 등 적극적으로 변론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법무법인 예솔은 소송대리인으로서 우선, 소송을 진행하면서 의뢰인과 상세한 면담 절차를 진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련 증거 등을 수집하며 당시 혼인생활 및 양육비 지급 여부 등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였습니다. 특히, 별거 전,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 및 양육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이 있었는데, 위 금원을 지급하게 된 경위 및 그 지급 내역을 관련 증거와 함께 구체적으로 주장함으로써 재산분할 부분까지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과의 원만한 합의를 원한다는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과거양육비는 지급하지 않고, 장래양육비 부분은 상대방이 청구하고 있는 금액의 1/3로 감액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진행하게 되었고, 그 결과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화해권고성립
[이혼소송] 조정이혼신청 성립 성공사례
의뢰인은 전 배우자와 협의이혼한 후 갑자기 전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청구 소송의 소장을 송달받은 후 어떻게 대응할지 막막하여 상담을 받아보고자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 배우자와 협의이혼할 당시 재산분할 관련하여 합의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당하여 매우 당황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예솔은 우선,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 합의가 있었다는 부분을 주장한 후 조정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해보는 것으로 변론 방향을 정하였고, 관련 증거 등을 수집한 후 적극적으로 변론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은 소송대리인으로서 우선, 소송을 진행하면서 의뢰인과 상세한 면담 절차를 진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련 증거신청 등을 통해 협의이혼 당시 의뢰인 및 상대방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상대방의 재산을 포함한 분할대상재산을 명확히 특정한 후 분할대상재산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도를 주장하기 위해 관련 증거 등을 전부 수집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위 증거 등을 활용하여 조정절차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한 결과, 상대방이 재산분할금으로 청구한 금액의 절반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조정성립
[이혼소송] 이혼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성공사례
의뢰인은 더 이상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를 지속할 수 없겠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어 이혼 상담을 받아보고자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0년 이상 혼인 생활을 하였지만 오랜 시간 각방을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화를 하더라도 항상 감정적으로 부딪히기 일쑤였고, 상대방은 의뢰인의 가족 행사에는 전혀 참석하지 않고 연락도 전혀 하지 않는 등 교류를 전혀 하지 않고 있었으며, 항상 의뢰인에게 무차별적으로 폭언을 가하였기에 이미 혼인 관계는 파탄에 이른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의뢰인과의 이혼을 원하지 않고 있었기에 적극적으로 이혼 사유를 주장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은 소송대리인으로서 우선, 면담 절차를 진행하면서 의뢰인과 상대방의 혼인 생활을 면밀히 파악하며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는 것을 수집한 증거 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현재의 분할대상 재산을 취득함에 있어서의 혼인 생활 중 의뢰인의 기여도 및 가정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의뢰인의 노력 등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변론한 결과,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고, 재산분할의 비율은 원고(의뢰인) 60%, 피고(상대방) 40%로 산정되어 피고(상대방)은 원고(의뢰인)와 이혼하고,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만 원을, 재산분할로 공동 명의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 지분을 원고에게 이전하라는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성공
[가사소송]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승소
의뢰인은 친자가 아닌 제3자가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고민하다 이를 해결할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40년 이상 가족관계증명서상 자녀로 기재된 제3자와의 관계를 정리하길 원하였기에 법률상 친자관계의 존재를 부인하게 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은 소송대리인으로서 우선, 의뢰인과 상세한 면담 절차를 진행하며 피고(상대방)가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경위를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관련 증거들을 수집하였습니다. 이후 진행된 소송에서 유전자검사촉탁신청을 하여 의뢰인과 피고 사이에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음을 입증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가족 또는 주변 지인들의 진술서 등을 적절히 증거로 제시하며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40년 전의 일이었기에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의뢰인과 피고 사이에 양친자로서 신분적 생활사실의 실질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도 주장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변론한 결과, 원고(의뢰인)과 피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승소
[가사소송] 상간남소송 성공사례
의뢰인은 배우자의 상간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고자 다급하게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이혼을 고민하는 상황에서 우선 상간남만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었기에 먼저 상간남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부정행위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은 소송대리인으로서 우선, 의뢰인의 혼인생활 및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위를 상세히 파악한 후 부정행위 관련 증거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현재 의뢰인의 가정이 파탄되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안과 유사한 관련 판례 등도 제시함으로써 상간남의 불법행위의 질이 매우 불량하고, 불법행위책임이 더 중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변론한 결과, 피고(상간남)는 원고(의뢰인)에게 위자료로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일부승소
[상속소송]유류분반환청구소송 기가 승소사례
의뢰인은 어머니를 홀로 부양하며 지내다 어머니로부터 부동산을 유증받게 되었는데,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이후 동생으로부터 유류분반환청구 소장을 받게 되어 다급하게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동생인 상대방은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후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각서를 작성하고 의뢰인으로부터 돈까지 지급받은 사안이었기에 상대방의 유류분반환청구를 적극적으로 다투어볼 필요성이 있는 사안이었습니다.법무법인 예솔은 소송대리인으로서 우선, 이 사건 유류분반환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파악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따라 상대방이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게 되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가사 상대방이 의뢰인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은 상대방을 포함한 다른 상속인들과 달리 망인과 40년 이상 함께 거주하며 투병기간동안 간병을 도맡는 등 망인을 부양하였음을 주장하며 망인의 의뢰인에 대한 유증은 의뢰인의 특별한 기여나 부양에 대한 대가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점도 함께 변론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변론한 결과, 의뢰인에 대한 상대방의 유류분반환청구를 기각시키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승소
[이혼소송] 이혼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성공사례
의뢰인은 15년의 혼인생활을 하였고, 배우자가 본인의 지인과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가출을 하는 바람에 이혼을 하고 재산분할을 정리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먼저 대부분의 재산명의가 의뢰인의 명의로 되어 있던 관계로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방어가 필요했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바는 의뢰인이 평소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는 등의 귀책사유가 있었다는 것으로 이점에 대하여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함과 동시에 방어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혼인파탄의 원인을 이유로 들어 상대방에 대하여 이혼청구와 함께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상대방은 유명이혼전문로펌을 선임하여 저희 쪽 의뢰인에게 약 2억 7천 7백만원의 재산분할과 금 3천만원의 위자료 및 양육비 월 15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예솔은 의뢰인의 재산분할에 대한 기여와 혼인관계의 파탄 등에 대한 치밀한 주장과 증거를 제하였고, 위자료에 대하여는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70%를 인정받아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의 절반으로 방어할 수 있었고, 위자료 역시 상대방의 위자료청구를 기각하고, 오히려 금 2천만원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양육비 역시 상대방이 청구한 월 150만원을 월 120만원으로 감액하여 사실상 모든 부분에서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시키고 의뢰인에게 상당한 재산상의 이득을 안겨드릴 수 있었습니다. 상대 로펌은 티비나 언론에 알려지거나 불필요하게 덩치만 큰 법무법인이지만 저희 법무법인 예솔은 작지만 실력있는 법무법인으로서 실력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된 사건이었습니다.성공
소재불명 이혼소송 승소판결
의뢰인은 2016년 배우자가 가출 한 뒤로 소재불명으로 어디있는지 찾을 수 없고,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로 인하여 한부모가정의 혜택등을 받지 못하는 등 다양한 불이익을 받고 있어 서류를 정리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저희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상대방이 소재불명된지 오래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하였고, 이혼소송의 경우 공시송달을 위한 추가서류 등이 필요하여 이를보완하여 이혼판결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공시송달을 위한 필요한 서류 등을 준비하여, 상대방이 현재 소재불명되었음을 법원에 증명하여 최종적으로 이혼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승소
이혼소송 재산분할 및 위자료 승소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채 5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정행위로 의심될 수 있는 행위를 하였고, 상대방의 부모님이 원고의 부부생활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등의 문제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저희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위자료를 방어하기 위해서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재산분할의 경우 양육비를 미지급한 내용이 원고측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었고, 부정행위로 의심되는 정황이 명백히 드러나 위자료 방어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부정행위에 관하여서 혼인파탄 이후에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고, 상대방의 귀책사유도 명백하게 있다는 사실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재산분할과 관련하여서는 비록 별거기간 중 양육비를 일부 주지 못하였으나 의뢰인의 소득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유리한 정황을 제시하여, 상대방이 양육자로 지정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청구한 금액의 80%가량이 재산분할 금액으로 인정되었고, 위자료는 상대방이 청구한 3,000만원을 800만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일부승소
[가사소송] 한정후견 인용결정
의뢰인에게는 지적장애가 있는 20대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무분별한 대출을 받는 것은 물론 여자친구라고 믿었던 사람에게 돈을 편취당하는 등 본인의 재산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능력 및 일상생활에서 사리 판단할 능력이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되어 이러한 아들을 보호할 방법을 찾기 위해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아들(피한정후견인이자 사건본인)은 중증 지적장애인으로서, 매우 낮은 인지기능 및 약 11세 수준의 사회연령에 해당되는 등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스스로 사무처리를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태였기에 아들은 무분별하게 은행대출을 받아 돈을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자친구라고 믿었던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후 연락이 끊기자 위 사람을 찾기 위해 전국을 돌아다니는 등 재산관리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기에 빠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예솔에서는 의뢰인 아들의 신상·재산을 보호해줄 한정후견인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되어 어머니인 의뢰인을 청구인으로, 의뢰인의 아들을 피한정후견인으로 한 한정후견개시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은 대리인으로서 우선, 피한정후견인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진단서 등 관련 자료를 전부 요청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 그동안 있었던 피한정후견인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사건의 구체적 내용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다소 방대한 양의 필요서류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청구인을 포함한 가족들이 쉽게 위 서류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위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피한정후견인의 상태 및 후견의 필요성, 청구인의 후견계획까지 구체적으로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접수하는 등 보다 신속하게 한정후견심판청구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예솔의 정확·신속한 진행과 적극적인 수행의 결과로 한정후견개시 심판청구 2개월 만에 한정후견개시 결정을 받게 되었고, 이러한 한정후견개시 결정을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인용
[가사소송] 친권자변경 인용 승소
의뢰인은 상대방의 인지 청구로 인해 아들의 존재를 알게 된 이후 의뢰인이 직접 아들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서 양육하고 싶었지만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 등으로 아들이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해지는 것이 염려되어 아들과 지속적인 교류만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으로부터 아들과 친부가 다른 상대방의 자녀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발생하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고, 이를 이유로 하여 친권자 변경이 가능한지 상담을 받아보고자 법무법인 예솔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인지 청구로 뒤늦게 아들의 존재를 알게 된 이후 지금부터라도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던 중 아들과 상대방 자녀 간 갈등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러한 환경 속에서 아들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진단까지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예솔은 사건검토 결과, 현 상황이 자녀의 복리를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상대방에서 의뢰인으로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하는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심판청구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은 대리인으로서 우선,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심판청구의 특성상 자녀(사건본인)의 복리가 가장 중요한 사항이었기에 현재 사건본인의 상황 및 양육환경, 향후 양육계획 등에 대해 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내용을 정리·확인하였습니다. 소송 수행 과정 중에서 의뢰인에게 적극적으로 자료를 요청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 시기별 양육계획까지 요구하는 등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필요성을 소명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친권자인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의뢰인을 통해 상대방에게 사건본인의 상황 등을 설명하며 동의를 요청한 결과 상대방의 동의까지 받아 위 동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예솔의 노력 및 적극적인 사건 수행의 결과로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승소
[민사소송] 상간녀 손해배상청구소송 전부 승소
의뢰인은 배우자의 상간 사실을 알게 된 직후 정신적 충격을 받은 상황에서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고자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이미 상간자의 배우자로부터 상간 소송을 제기당한 상황이었기에 이 사건 소송에서 상간녀의 불법행위책임이 더 중하다는 것과 의뢰인이 받게 된 정신적 손해를 적극적으로 입증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법무법인 예솔은 소송대리인으로서 우선, 의뢰인과 상세한 면담 절차 및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함으로써 배우자와 상간녀 간 부정행위 증거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였습니다. 이후 증거를 적절히 제시하면서 의뢰인이 받게 된 정신적 고통 및 부정행위 이후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황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장함으로써 상간녀의 불법행위의 질이 매우 불량하고, 불법행위책임이 더 중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변론한 결과, 피고(상간녀)는 원고(의뢰인)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 및 의뢰인이 부담한 소송비용 전부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승소
[이혼소송] 화해권고 성립 성공사례
의뢰인은 2년 이상 배우자와 연락 없이 지내다가 갑작스럽게 배우자로부터 이혼 및 과거양육비, 장래양육비를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송달받은 후 다급하게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오해 및 갈등이 쌓여 별거생활을 하며 서로 연락하지 않고 지내던 중 갑자기 상대방으로부터 과거양육비 청구 등의 소장을 받게 되어 매우 당황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별거하기 전 상대방에게 이미 재산분할 및 양육비 금액 이상의 상당한 금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었고,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일정 부분 이상의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예솔은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 및 양육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이 있었기에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과거양육비 청구를 기각하는 것으로 변론 방향을 정하면서 현재 의뢰인의 경제 상황 등도 고려하여 청구하고 있는 장래양육비 금액을 감액하고, 나아가 반소로 재산분할청구까지 고려하는 등 적극적으로 변론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법무법인 예솔은 소송대리인으로서 우선, 소송을 진행하면서 의뢰인과 상세한 면담 절차를 진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련 증거 등을 수집하며 당시 혼인생활 및 양육비 지급 여부 등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였습니다. 특히, 별거 전,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 및 양육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이 있었는데, 위 금원을 지급하게 된 경위 및 그 지급 내역을 관련 증거와 함께 구체적으로 주장함으로써 재산분할 부분까지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과의 원만한 합의를 원한다는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과거양육비는 지급하지 않고, 장래양육비 부분은 상대방이 청구하고 있는 금액의 1/3로 감액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진행하게 되었고, 그 결과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화해권고성립
[이혼소송] 조정이혼신청 성립 성공사례
의뢰인은 전 배우자와 협의이혼한 후 갑자기 전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청구 소송의 소장을 송달받은 후 어떻게 대응할지 막막하여 상담을 받아보고자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 배우자와 협의이혼할 당시 재산분할 관련하여 합의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당하여 매우 당황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예솔은 우선,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 합의가 있었다는 부분을 주장한 후 조정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해보는 것으로 변론 방향을 정하였고, 관련 증거 등을 수집한 후 적극적으로 변론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은 소송대리인으로서 우선, 소송을 진행하면서 의뢰인과 상세한 면담 절차를 진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련 증거신청 등을 통해 협의이혼 당시 의뢰인 및 상대방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상대방의 재산을 포함한 분할대상재산을 명확히 특정한 후 분할대상재산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도를 주장하기 위해 관련 증거 등을 전부 수집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위 증거 등을 활용하여 조정절차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한 결과, 상대방이 재산분할금으로 청구한 금액의 절반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조정성립
[이혼소송] 이혼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성공사례
의뢰인은 더 이상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를 지속할 수 없겠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어 이혼 상담을 받아보고자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0년 이상 혼인 생활을 하였지만 오랜 시간 각방을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화를 하더라도 항상 감정적으로 부딪히기 일쑤였고, 상대방은 의뢰인의 가족 행사에는 전혀 참석하지 않고 연락도 전혀 하지 않는 등 교류를 전혀 하지 않고 있었으며, 항상 의뢰인에게 무차별적으로 폭언을 가하였기에 이미 혼인 관계는 파탄에 이른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의뢰인과의 이혼을 원하지 않고 있었기에 적극적으로 이혼 사유를 주장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은 소송대리인으로서 우선, 면담 절차를 진행하면서 의뢰인과 상대방의 혼인 생활을 면밀히 파악하며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는 것을 수집한 증거 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현재의 분할대상 재산을 취득함에 있어서의 혼인 생활 중 의뢰인의 기여도 및 가정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의뢰인의 노력 등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변론한 결과,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고, 재산분할의 비율은 원고(의뢰인) 60%, 피고(상대방) 40%로 산정되어 피고(상대방)은 원고(의뢰인)와 이혼하고,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만 원을, 재산분할로 공동 명의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 지분을 원고에게 이전하라는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성공
[가사소송]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승소
의뢰인은 친자가 아닌 제3자가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고민하다 이를 해결할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40년 이상 가족관계증명서상 자녀로 기재된 제3자와의 관계를 정리하길 원하였기에 법률상 친자관계의 존재를 부인하게 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은 소송대리인으로서 우선, 의뢰인과 상세한 면담 절차를 진행하며 피고(상대방)가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경위를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관련 증거들을 수집하였습니다. 이후 진행된 소송에서 유전자검사촉탁신청을 하여 의뢰인과 피고 사이에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음을 입증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가족 또는 주변 지인들의 진술서 등을 적절히 증거로 제시하며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40년 전의 일이었기에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의뢰인과 피고 사이에 양친자로서 신분적 생활사실의 실질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도 주장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변론한 결과, 원고(의뢰인)과 피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승소
[가사소송] 상간남소송 성공사례
의뢰인은 배우자의 상간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고자 다급하게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이혼을 고민하는 상황에서 우선 상간남만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었기에 먼저 상간남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부정행위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은 소송대리인으로서 우선, 의뢰인의 혼인생활 및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위를 상세히 파악한 후 부정행위 관련 증거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현재 의뢰인의 가정이 파탄되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안과 유사한 관련 판례 등도 제시함으로써 상간남의 불법행위의 질이 매우 불량하고, 불법행위책임이 더 중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변론한 결과, 피고(상간남)는 원고(의뢰인)에게 위자료로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일부승소
[상속소송]유류분반환청구소송 기가 승소사례
의뢰인은 어머니를 홀로 부양하며 지내다 어머니로부터 부동산을 유증받게 되었는데,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이후 동생으로부터 유류분반환청구 소장을 받게 되어 다급하게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동생인 상대방은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후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각서를 작성하고 의뢰인으로부터 돈까지 지급받은 사안이었기에 상대방의 유류분반환청구를 적극적으로 다투어볼 필요성이 있는 사안이었습니다.법무법인 예솔은 소송대리인으로서 우선, 이 사건 유류분반환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파악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따라 상대방이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게 되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가사 상대방이 의뢰인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은 상대방을 포함한 다른 상속인들과 달리 망인과 40년 이상 함께 거주하며 투병기간동안 간병을 도맡는 등 망인을 부양하였음을 주장하며 망인의 의뢰인에 대한 유증은 의뢰인의 특별한 기여나 부양에 대한 대가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점도 함께 변론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변론한 결과, 의뢰인에 대한 상대방의 유류분반환청구를 기각시키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승소
[이혼소송] 이혼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성공사례
의뢰인은 15년의 혼인생활을 하였고, 배우자가 본인의 지인과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가출을 하는 바람에 이혼을 하고 재산분할을 정리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먼저 대부분의 재산명의가 의뢰인의 명의로 되어 있던 관계로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방어가 필요했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바는 의뢰인이 평소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는 등의 귀책사유가 있었다는 것으로 이점에 대하여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함과 동시에 방어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혼인파탄의 원인을 이유로 들어 상대방에 대하여 이혼청구와 함께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상대방은 유명이혼전문로펌을 선임하여 저희 쪽 의뢰인에게 약 2억 7천 7백만원의 재산분할과 금 3천만원의 위자료 및 양육비 월 15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예솔은 의뢰인의 재산분할에 대한 기여와 혼인관계의 파탄 등에 대한 치밀한 주장과 증거를 제하였고, 위자료에 대하여는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70%를 인정받아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의 절반으로 방어할 수 있었고, 위자료 역시 상대방의 위자료청구를 기각하고, 오히려 금 2천만원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양육비 역시 상대방이 청구한 월 150만원을 월 120만원으로 감액하여 사실상 모든 부분에서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시키고 의뢰인에게 상당한 재산상의 이득을 안겨드릴 수 있었습니다. 상대 로펌은 티비나 언론에 알려지거나 불필요하게 덩치만 큰 법무법인이지만 저희 법무법인 예솔은 작지만 실력있는 법무법인으로서 실력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된 사건이었습니다.성공
소재불명 이혼소송 승소판결
의뢰인은 2016년 배우자가 가출 한 뒤로 소재불명으로 어디있는지 찾을 수 없고,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로 인하여 한부모가정의 혜택등을 받지 못하는 등 다양한 불이익을 받고 있어 서류를 정리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저희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상대방이 소재불명된지 오래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하였고, 이혼소송의 경우 공시송달을 위한 추가서류 등이 필요하여 이를보완하여 이혼판결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공시송달을 위한 필요한 서류 등을 준비하여, 상대방이 현재 소재불명되었음을 법원에 증명하여 최종적으로 이혼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승소
이혼소송 재산분할 및 위자료 승소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채 5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정행위로 의심될 수 있는 행위를 하였고, 상대방의 부모님이 원고의 부부생활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등의 문제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저희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위자료를 방어하기 위해서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재산분할의 경우 양육비를 미지급한 내용이 원고측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었고, 부정행위로 의심되는 정황이 명백히 드러나 위자료 방어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부정행위에 관하여서 혼인파탄 이후에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고, 상대방의 귀책사유도 명백하게 있다는 사실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재산분할과 관련하여서는 비록 별거기간 중 양육비를 일부 주지 못하였으나 의뢰인의 소득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유리한 정황을 제시하여, 상대방이 양육자로 지정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청구한 금액의 80%가량이 재산분할 금액으로 인정되었고, 위자료는 상대방이 청구한 3,000만원을 800만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일부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