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다급하게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였습니다.
○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미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고 수 개의 범죄사실이 특정되는 상황이었기에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단의 조력과 결과
법무법인 예솔의 변호인단은 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의 진술 내용 및 수사기관의 수사 방향을 파악하고 피해자와 합의하기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의뢰인과 면담을 가지는 등 꾸준히 소통하면서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의뢰인의 현재 상황 등을 파악하면서 양형사유를 이끌어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노력한 결과,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중심으로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양형 요소를 주장함으로써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불리한 상황 속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