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예솔

○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로 공소가 제기되어 공판기일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다급하게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였습니다.

○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미 동종범죄전력과 다수의 이종범죄전력이 존재하였기에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단의 조력과 결과

법무법인 예솔의 변호인단은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의뢰인과 면담을 가지는 등 꾸준히 소통하면서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의뢰인의 현재 상황 등을 파악하면서 양형사유를 이끌어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노력한 결과,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사정, 피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양형 요소를 주장함으로써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불리한 상황 속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