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송달받은 직후 정신적 충격을 받은 상황에서 다급하게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유흥업소 종업원으로서 원고의 배우자와 연락을 주고 받았을 뿐,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할 의사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배우자와 이혼을 하게 되었고, 이 사건 소장상 원고의 배우자와 의뢰인이 함께 있는 사진 및 원고 배우자의 각서 등을 증거로 내세우고 있었기에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 소송대리인의 조력과 결과
법무법인 예솔은 소송대리인으로서 의뢰인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없고, 가사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혼인 관계는 파탄에 이른 상태였고, 공동불법행위자 중 제3자인 의뢰인보다 원고의 배우자에게 더 큰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며 원고 청구 위자료 액수는 과다하다는 취지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변론한 결과, 원고 청구 금액의 2/3를 방어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