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사안의 개요
의뢰인이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법무법인 예솔을 찾아온 사안입니다.
O 본 사건의 특징
본 사안은 한 명의 피해자에 대한 세 가지 범죄가 병합된 사건으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수적인 상황이었으나, 의뢰인이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아 피해자와 직접 연락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O.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
법무법인 예솔은,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여 피해자로부터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탄원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반성문·탄원서를 제출하도록 조언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유리한 양형 사유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변호인의견서와 변론 등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다시 한번 강조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조력의 결과 의뢰인은 반의사불벌죄인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는 공소기각을, 나머지 두 범죄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