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사안의 개요
혼인 기간 14년에 이르는 의뢰인이 배우자와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위해 예솔을 찾은 사안입니다.
O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과 배우자의 혼인 기간이 14년에 이르러 비교적 장기간이었고, 혼인 기간 동안 배우자가 가사를 전담하며 소득 활동 또한 하였던 사정으로 인해 재산분할의 비율이 50:50으로 산정될 위험성이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O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
법무법인 예솔은, 1) 부부공동재산 중 주된 재산으로 볼 수 있는 보증금이 당초 의뢰인의 혼인 전 재산으로 마련되었던 사정 및 2) 혼인 기간 동안 의뢰인의 높은 소득액을 증명함으로써 부부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있어 의뢰인의 기여도가 월등히 높았음을 입증하는 한편, 3) 배우자의 계좌내역 조회를 통해 배우자의 비합리적인 가계 재정 운용에 대해 주장·입증함으로써 의뢰인의 기여도를 높이고 배우자의 기여도를 낮추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 : 배우자의 재산분할 비율’이 무려 ‘75% : 25%’로 인정되어 의뢰인이 배우자로부터 매우 높은 금액의 정산금을 지급받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