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예솔

◯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채무자의 요청에 따라 대여금을 변제받는 과정에서 제3자인 원고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았으나, 제3자인 원고는 토지 매매대금으로 돈을 지급한 것인데, 토지를 인도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받은 돈을 반환하라는 청구를 한 사건.

◯ 본 사건의 특징

원고에게 돈을 요청한 의뢰인의 채무자가 이미 사망한 상태에서, 사건의 모든 사정을 알고 있는 자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었고, 또한 채무자가 의뢰인과 함께 일하는 직장동료였다는 이유로, 원고가 지급한 돈의 목적을 의뢰인도 알고 있었다고 의심되는 상황이었음.

◯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

법무법인 예솔의 소속 변호사들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법리와 판례를 통해 적극적으로 재판부를 설득하였으며, 채무자의 행위에 대해 의뢰인은 전혀 알지 못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와 증인 등을 적극적으로 찾은 결과,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의뢰인이 지급한 소송비용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