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예솔

◯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병역등급판정전담 의사로, 언론에도 여러 차례 소개되었던 ‘연예인 병역비리 사건’의 연예인에게 병역면제 판정을 하였다는 이유로 입건되어 검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실제로 ‘병역면제 브로커’ 및 ‘병역면제 연예인’과 관련이 없었으나, 병역판정 중 발생한 실수로 인하여 병역법 위반의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이러한 실수들이 수사기관에서는 병역법 위반으로 볼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

법무법인 예솔의 소속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업무를 면밀히 분석하고 당시 업무상 과실로 발생한 사안들이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한 것인점을 명확히 하기위한 증거를 수집하고, 의뢰인의 조사에 함께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