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사안의 개요
친구 사이인 피고1, 피고2가 공모하여 의뢰인에게 피고1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성관계를 포함한 교제 관계를 유도하였고, 이후 피고1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예솔을 찾아 온 사안입니다.
O 본 사건의 특징
피고들은, 피고1과 피고2가 사전 공모를 통해 적극적으로 의뢰인을 속인 것이 아니라는 점, 피고1이 의뢰인과 진지한 교제의 의사로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항변하였습니다.
O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
법무법인 예솔은, 의뢰인과 피고들이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 녹음 등의 자료를 수집·제출하여 ‘피고들이 공모하여 의뢰인에게 피고1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속이고 진지한 교제의 의사를 갖도록 유도한 점’을 증명하는 한편,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성행위를 포함한 교제 관계를 유도하는 행태는 기망으로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라는 판례를 적시하여 피고들이 의뢰인에 대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조력의 결과 피고들의 의뢰인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어, ‘피고들은 연대하여 의뢰인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