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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명도소송 승소사례
  • 글쓴이 법무법인 예솔
  • 작성일 2022-12-10 15:40:59
  • 조회수 105



◯ 사안의 개요


의뢰인이 자신의 임차인이 임차도 내지 않고, 퇴거하지 않아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사안의 경우, 상대방은 의뢰인이 소유한 1필지 부동산 전체를 임차한 게 그 중 일부만 임차한 상태로 특정을 하지 않는다면, 판결이 확정되어도 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


법무법인 예솔은 해당 부동산을 직접 찾아가서 상대방이 임차한 부분을 확인하고, 이를 도면으로 나타내었고, 따라서 승소하면 바로 집행하여 상대방을 쫒아낼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재판부도 특정이 된다고 이야기하여, 재판부가 퇴거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고 결정하여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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