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예솔

◯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2021. 여름, 지인과 식사자리에서 술을 마신후, 약 150m를 운전하였으며, 식사자리에서 이를 목격한 사람으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의 출동으로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3회 불응하여 음주측정거부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본 사건 이전, 2009년, 2013년, 이미 두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으로 본 사건으로 인해 소위 ‘3진 아웃’ 제도가 적용되어 매우 높은 처벌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

법무법인 예솔의 소속 변호사들은 경찰의 음주측정요구 절차와 관련된 문제점을 찾아내어 이를 다투고, 더불어 의뢰인이 사건 당시 음주측정거부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과 생활관계에 있어 의뢰인의 부재로 인해 발생할 상황들을 꼼꼼히 정리하여 변론에 임한 결과, 집행유예의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