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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소액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 승소
  • 글쓴이 법무법인 예솔
  • 작성일 2022-05-25 14:38:08
  • 조회수 127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사무직원으로 취업한 회사 대표로부터 법인설립과정에서 등기 임원을 맡아 달라는 부당한 요구를 받았으며, 근로관계를 유지하기위해 어쩔 수 없이 등기 임원에 취업하였으나, 실질적인 회사 대표가 세금미납, 법인카드 사용대금 미납으로 인해, 등기 임원이었던 의뢰인이 이를 부담해야하는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법인등기부등본상 의뢰인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었으며, 실질적인 대표가 신설회사의 세금 및 비용 처리와 관련된 약속을 했다는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웠으며, 특히 실질적인 대표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

 

법무법인 예솔의 소속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법인의 세무자료, 법인계좌내역 등의 자료들을 통해 의뢰인이 실질적인 대표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였고, 이미 퇴사한 직원들에 대한 광범위한 탐문을 통해 실질적인 대표의 인적사항 및 소재지를 파악하여, 의뢰인이 부당하게 부담한 법인의 세금과 비용 등을 실질적인 대표에게 손해배상으로 모두 청구하여 인용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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