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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임원명의대여 손해배상청구 승소
  • 글쓴이 법무법인 예솔
  • 작성일 2022-05-25 12:44:28
  • 조회수 48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오래 동안 근무한 회사 대표로부터 어려운 회사 사정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신생 법인설립이 필요하며 해당 법인에 등기 임원을 맡아 달라는 부당한 요구를 받았고, 이를 거절하지 못하여 요구를 수락하였으나, 실질적인 회사 대표가 신생법인의 세금미납, 법인카드 사용대금 미납으로 인해, 등기 임원이었던 의뢰인이 이를 부담해야하는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소송의 상대방인 실질적 대표가 신생법인의 실질적 운영주체가 자신이라는 사실을 개인적으로 인정하기는 하였으나, 소송이 진행되는 사실을 알자 이를 번복하였으며, 법인등기부등본 상 의뢰인이 대표이사로 등기되어있었으므로, 법인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한 대표이사의 책임의 주체가 누구인지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

 

법무법인 예솔의 소속 변호사들은 법리검토를 통하여, 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과 손해의 책임이 실질적 대표에게 있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였고, 법인의 세무자료, 법인계좌내역 등의 자료들을 통해 의뢰인이 실질적인 대표가 상대방이라는 점을 밝혀내어, 의뢰인이 부당하게 부담한 법인의 세금과 비용 등을 실질적인 대표에게 손해배상으로 모두 청구하여 인용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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