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임차인으로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문제 된 사건입니다. 다만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사안이 아닌 손해배상청구 사안으로, 임차인인 의뢰인이 전세계약시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2억 받고 질권을 설정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보험도 가입된 상항이었으나,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 전출을 함으로써 임대인이 전세자금대출 2억을 모두 변제해야하는 상황이어서 임대차보증금반환이 아닌 손해배상청구를 해야하는 케이스입니다.
O 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손해배상청구 및 고소를 진행하면서 임대인 가지고 있는 부동산 5채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해야 하는 사건인데, 문제는 5채 모두 임차인이 있고, 부동산이 모두 빌라라 경매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가압류를 통해 5채 모두에 대한 경매청구가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가압류신청법원에서 손해배상금 2억 원임을 감안할 때 5채에 대한 가압류가 모두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하에 가압류 대상을 줄일 것을 요구하였고, 만약 5채 모두 필요한 경우 임대차 혹은 우선변제권 등이 각 부동산에 있음을 소명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이러한 부분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법무법인 예솔은 포기하지 않고 나름의 전략과 노하우로 법원을 설득한 끝에 5개의 부동산 모두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아 낼 수 있었습니다. 법원의 기각 결정도 가능한 사안이라 어려움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가압류 결정을 받아내어 의뢰인 역시 매우 만족한 케이스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