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예솔

O 사안의 개요

의뢰인이 상대방 대출금에 예금을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상대방이 대출금을 갚지 않아 의뢰인이 상대방 대신 대출금을 변제하였고,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구상금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예솔을 찾아왔습니다.

O 본 사건의 특징

상대방은 의뢰인이 담보로 제공한 예금의 실제 소유자가 의뢰인 아버지라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의 아버지와 상대방은 서로 채무에 대해 상계처리하였으므로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갚을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O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

법무법인 예솔은 예금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는 명의자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는 판례를 근거로 상대방 대출에 제공된 예금의 소유자는 의뢰인이고,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구상금을 변제한 바 없으므로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고, 이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