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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대여금청구소송 승소
  • 글쓴이 법무법인 예솔
  • 작성일 2022-03-15 14:40:33
  • 조회수 10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이 상대방 대출금에 예금을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상대방이 대출금을 갚지 않아 의뢰인이 상대방 대신 대출금을 변제하였고,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구상금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예솔을 찾아왔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상대방은 의뢰인이 담보로 제공한 예금의 실제 소유자가 의뢰인 아버지라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의 아버지와 상대방은 서로 채무에 대해 상계처리하였으므로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갚을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


법무법인 예솔은 예금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는 명의자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는 판례를 근거로 상대방 대출에 제공된 예금의 소유자는 의뢰인이고,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구상금을 변제한 바 없으므로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고, 이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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