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예솔

O 사건의 개요

위 사안의 경우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채무변제를 약속하는 서류에 서명을 하도록 강요하였다는 사안으로 약식기소되어 약식명령결정이 내려진 사안으로 당사자들은 무죄를 주장하는 사안이었습니다.

O 조력의 결과

저희 법무법인 예솔의 형사전문 변호사는 위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 사건을 공동강요의 유죄취지로 인정한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고, 충분히 무죄를 다툴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재판을 준비하였고, 상대방이 강요하였다고 주장하는 협박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과 일부는 협박이 될 수 없다는 점 등을 녹취록작성 및 증인신문 등을 통해 확보한 증거와 함께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져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