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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임시양육자지정 및 양육비지급 사전처분결정
  • 글쓴이 법무법인 예솔
  • 작성일 2021-11-15 17:03:20
  • 조회수 388


O 사건의 개요


 사안의 경우 의뢰인이 이혼소송을 진행 중 사건본인 3명을 데리고 나온 상황이어서 양육비 생활비 등이 지급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고, 상대방은 개인사업자라 실제 소득의 극히 일부만 세금신고가 되고 있어 사실상 적정한 금액의 양육비를 받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어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O 변호사의 조력


 위 사안에 관하여 저희 법무법인 예솔은 사전처분신청을 통하여 임시양육자지정 및 양육비지급을 신청하고, 적절한 소득입증을 위하여 통장 입출금 기록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증명하여, 기대보다는 높은 금액의 양육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하기에 추후 재산분할청구에서 이 부분을 충분히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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