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안의 개요
본 사건의 경우 과거 민사소송의 결과 패소한 의뢰인 회사가 과거 판결금을 합의한 선에서 지급하여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음에도 수년이 지난 후 회사의 토지와 건물을 압류하여 경매를 신청한 사안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이미 판결금을 지급하였음에도 그에 기하여 압류 및 경매를 신청한 것은 명백하게 부당하므로 이를 위하여 청구이의 본안소송을 제기하고 빨리 경매절차를 중지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해당 회사는 반도체 부품을 제조하는 회사로 당시 거래를 위하여 접촉하던 회사가 있었으나 경매신청이 들어온 것을 확인하고 진행을 보류하는 등 매우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
저희 법무법인 예솔은 앞서 설명드린 것 처럼 청구이의의 본안 소송을 제기하고, 본안 판결을 받기 까지 시일이 걸리므로 집행을 정지하기 위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는 것이 시급하였고, 상대방이 이미 판결금 등을 지급받았고, 따라서 해당 청구권원은 이미 효력을 상실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 강제집행결정을 인용받은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