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예솔

O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이 끝났음에도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보증금에 대해 보전처분을 하시기 위해서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셨습니다.

O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임차 목적물에서 계속 살고 있었기 때문에 보증금에 대한 가압류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O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

법무법인 예솔은 가압류 대신 임차권등기절차를 진행하여 인용결정을 받았고, 의뢰인은 덕분에 점유를 유지할 필요없이 이사를 갈 수도 있고, 보증금에 대한 보전처분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