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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특별한정승인심판청구 인용
  • 글쓴이 법무법인 예솔
  • 작성일 2021-06-09 11:02:04
  • 조회수 522



사안의 개요


의뢰인분은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상속포기를 이미 하였었는데, 의뢰인들의 아버지의 채무가 할아버지에게 상속되었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의뢰인분들에게 다시 아버지의 채무가 상속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이와 같은 사실을 할아버지 사망 90일 이후에 알게 되어 법무법인 예솔을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일단 할아버지가 사망하신 후 90일이 지나 일반 한정승인이 어려운 상태였고, 의뢰인분의 할아버지의 재산내역에서 아버지의 채무가 들어나지 않아 법원에서 특별한정승인이 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표한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


법무법인 예솔은 일반 한정승인 기간은 지났으므로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였고, 의뢰인분의 아버지 채무를 직접 확인하고, 할아버지가 의뢰인분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채무가 할아버지가 가진 재산보다 많다는 것을 입증하여 특별한정승인의 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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