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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이혼 및 재산분할 4억 양육비 150만원 승소판결
  • 글쓴이 법무법인 예솔
  • 작성일 2021-06-02 16:47:58
  • 조회수 430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어, 이를 이유로 이혼소송과 함께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소송을 함께 진행하기를 원하였으며, 무엇보다도 이혼소송과 관련하여 재산분할을 중심으로 업무를 처리해 주기 원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의뢰인과 배우자는 11년의 혼인기간동안 대부분 각자 재산관리를 하였기에, 상대방의 재산의 종류와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기 어려웠고, 특히 상대방은 재산이 파악된 이후에도 각자 재산관리를 하였다는 사실을 통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 특유재산임을 주장하여 이를 배척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

 

법무법인 예솔의 구성원 변호사들은 상대방이 특유재산으로 주장하는 재산의 성질, 취득 시기와 취득 방법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부부공동재산임을 입증해 냈으며, 의뢰인의 직접적인 관여가 없더라도 간접적인 기여를 통해 재산 유지에 도움을 주었다는 주장을 통해,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최대한으로 분할 재산에 포함시켜 최초 청구 금액의 대부분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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