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안의 개요
의뢰인이 배우자에게 부탁하여 배우자명의로 사업자금을 대출받아오며 살아왔는데 이와 같은 점을 항상 배우자에게 미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충격을 받고 이혼을 결심하였으나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혼인파탄이 의뢰인 때문임을 주장하여 의뢰인이 혼인파탄책임이 배우자에게 있음을 확인받기위해 저희 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셨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배우자의 부정행위 증거를 발견하여 자신의 노트북에 증거를 저장해놓았으나 배우자가 노트북에 있는 자신의 부정행위증거를 다 지워버려서 부정행위사실을 입증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
의뢰인과 배우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들을 전수 조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예솔은 전수조사한 카카오톡 메시지 중 정황상 배우자가 자신의 부정행위를 전제로 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취합하여 증거로 제출하였고, 이에 배우자의 부정행위사실이 인정되어 의뢰인은 위자료를 인정받고, 혼인파탄의 원인이 배우자에게 있음을 인정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