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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물품대금청구 피고 감액사례
  • 글쓴이 법무법인 예솔
  • 작성일 2021-05-06 15:41:31
  • 조회수 437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전자기기를 제조하는 업체로 원고로 부품을 납품받아 전열기구를 만들어 판매하던 중, 원고가 납품한 부품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해당 소송에서 법인과 대표이사가 피고가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원고의 주장을 확인한 결과, 부품이 수량대로 납품되었던 사실이 있었으나, 납품되었던 부품 중, 의뢰인이 발주한 규격과는 다른 부품들이 발견되었고, 해당부품 자체의 단가가 크지 않고, 특히 기기의 성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품이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감액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

 

법무법인 예솔은 구성원 변호사들은 주문대로 납품되지 않은 부품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입증하는데 집중하였고, 전열기구와 관련하여 정부에 신고한 부품과 다른 부품을 사용 시, 안전위험으로 인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는 다는 법령을 찾아내었고, 이를 주장 입증하여 청구금액의 1/3이 넘는 금액의 감액 받은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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