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상담신청

닫기

문자상담신청을 원하시면 아래의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이름
전화번호
상담내용
(40자 이내)
개인정보취급방침동의 (보러가기)
SMS수신동의합니다.

무료 유선상담

닫기

여러분의 고민을 끝까지 책임지고
해결해드리겠습니다.

TEL : 02. 3487. 3535.
TEL : 070. 4291. 8351.

승소사례

법무법인 예솔은 전문성과, 정직함, 소통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승소사례

[형사소송] 절도 및 사기미수 전과 2범 집행유예
  • 글쓴이 법무법인 예솔
  • 작성일 2021-04-23 11:13:32
  • 조회수 503

O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정을 모르는 탁송회사에게 전화를 하여 탁송회사로 하여금 타인의 오토바이를 훔치도록 하였고, 이를 장물업자에게 팔려고 하였다가 기소된 상태에서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O 본 사건의 특징

 

훔친 오토바이가 장물로 오해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절도죄가 아닌 장물죄로 처벌받을 위기에 있는 상황이었으며, 의뢰인은 2차례 절도 전과가 있어 구속의 위험이 큰 상태였습니다.

 

O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

 

의뢰인이 직접 간접정범형태로 훔쳤으므로 오토바이는 장물일 수 없음을 적극 해명하고, 이전 절도 전과가 2차례 있으나 기존 전과가 중하지 않은 점, 현재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반환받아 피해자가 물적 피해가 없는 점을 강조하여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목록





이전글 [민사소송] 대여금반환청구 소송 피고
다음글 [민사소송] 물품대금청구 피고 감액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