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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몰래카메라촬영 무혐의 처분
  • 글쓴이 법무법인 예솔
  • 작성일 2021-04-22 11:42:56
  • 조회수 494

O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여성 뒤쪽에서 휴대폰 화면을 킨 상태로 고개를 숙였고, 여성분의 신고로 피의자가 되어 의뢰인은 사무실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O 본 사건의 특징

 

여성분은 일관되게 영상이 촬영되는 영상을 봤다고 진술하였고, 의뢰인은 카메라이용촬영전과가 있어서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O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

 

의뢰인은 왜 고개를 숙였는지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납득할 설명을 하였고, 휴대폰을 도중에 잃어버려 이부분에 대해 고의성이 없으며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점을 적극 어필하여 무협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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