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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사건] 입양무효사건 승소
  • 글쓴이 법무법인 예솔
  • 작성일 2021-04-01 13:16:57
  • 조회수 503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약 15년 전, 자신의 친자를 동생에게 입양 보냈습니다. 동생이 다니는 회사에서 지급하는 학자금 지원 복지를 이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의뢰인의 동생은 학자금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도, 지원받은 학자금 상당액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파양에 승낙할 수 없다고 버티었기에, 의뢰인의 법무법인 예솔의 가사전문팀을 찾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약 15년 전 실행된 입양의 효력이 무효라는 점을 다투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상태였으므로, 증거확보 뿐만 아니라 정밀한 법리검토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일단 형성된 신분관계의 변동을 다루는 것은 매우 전문적인 법률지식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변호사 조력의 결과

 

예솔의 가사전문팀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입양의 의사표시에 학자금 지급이라는 조건이 붙어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예솔은 법적 신분 관계를 형성하는 데, 조건 등 부관을 붙일 수 없다는 법 원칙을 근거로 법원을 설득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이 사건 입양은 처음부터 무효이므로, 입양 자체를 없던 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협의상 파양을 위하여 상대방과 씨름하던 의뢰인은 예상을 뛰어넘은 성과에 연신 예솔의 가사전문팀에게 고마움을 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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