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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사건] 이혼청구 승소
  • 글쓴이 법무법인 예솔
  • 작성일 2021-04-01 13:11:41
  • 조회수 544


 




○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오로지 이혼만을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의뢰인은 서류상으로는 혼인관계에 있었지만실질적으로는 8년여간 배우자와 별거 중인 상황이었습니다그런데 배우자는 끝까지 이혼을 거부하였고배우자에게 별다른 유책사유가 없었기에이혼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당사자 간에 별다른 유책사유가 없고, 배우자 일방은 이혼을 원치 않는 사건이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우리 법체계가 이혼에 관하여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음을 천명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당사자 간에 별다른 이혼 사유 없이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 일방이 이혼을 원치 않는 경우, 이혼이 인정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변호사 조력의 결과

 

법원은 배우자 일방이 이혼을 원치 않는 경우, 가정 상담 절차를 권하는데, 해당 절차는 5~7개월가량이 필요한 매우 긴 과정입니다. 또한 해당 절차를 거쳤다고 하여도, 배우자 일방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혼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예솔의 이혼전문팀은 의뢰인의 상대방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법원에서 지정한 조정기일에서 한 시간 반 동안 끈질기게 상대방을 설득한 끝에, 수년간을 끌어온 이혼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꼭 재판을 끝까지 진행하지 않더라도, 의뢰인에게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하여 예솔의 이혼전문팀은 다양한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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