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예솔

사건의 경위 및 조력의 결과

본 사건의 의뢰인의 경우 배우자에 대한 성년후견인심판청구를 진행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예솔을 방문하여 준 사건입니다.

그런데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배우자가 요양원에 있어 몸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나 정신이 대체로 정정하여 성년후견이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법무법인 예솔은 배우자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는 점, 성년후견을 하는 것이 사건본인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여 법원을 설득하였고, 결과적으로 성년후견심판 인용결정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