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중국 교포출신으로 한국에 들어와 4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로부터 잘못된 방법을 배워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다 형사사건으로 입건되어 1심에서 법정구속되었고, 이후 2심에서 법률사무소 예솔의 도움을 받아 벌금형으로 감형되었습니다. 그러나 중국 국적이었기에 2심 판결 확정 이후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명령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출입국관리소의 사무규정에 따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았으며, 형사사건의 내용의 죄질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출국명령처분을 받게 되었으나, 의뢰인의 부모님을 비롯한 가족들이 모두 한국에 거주하고 있어 출국하게 될 경우 생활기반이 모두 단절되고, 출입국사무소측에서는 다시 재입국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막지 않으니 일단 출국하라는 설명을 들었으나, 출국명령에 따라 출국하게 될 경우 다시 유효하게 비자를 받아 들어올 수 있을지 매우 염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
이에 법무법인 예솔은 출국명령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한편,부모님들이 모두 한국에 거주하고 있고, 한국에서 직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정, 일단 출국하게 될 경우 재입국이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사정을 설명하며, 출국명령의 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해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되어 의뢰인은 1심 판결 선고시까지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은 채 비자 유효기간 동안 한국에 체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